세월호 특별법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원인'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

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이 총 1만 1647건 중 3157건 만 처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율은 27.1%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16·17대 국회는 34.7%, 18대 국회 3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하나도 없다.

당시 본회의에는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올랐다. 하지만 각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사정을 대기 중인 법률안 88건 중 단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지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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