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침 최적기의 오판 가능성
김정은 남침 최적기의 오판 가능성
  • 고재구 발행인
  • 입력 2014-09-22 09:49
  • 승인 2014.09.22 09:49
  • 호수 106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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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통일 성전(聖戰)’ 등의 전쟁 언급으로 북한 군부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의 대남 특수부대를 불시 방문해 작전능력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전쟁준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동부전선의 1군단장을 강등시키고, ‘남진(南進)의 길을 가자’는 격려 친필서한을 내려 보내고 있는 정황이 정부 당국자에 의해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의 ‘2015년 통일대전’ 준비를 위해 지난봄부터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정찰한 3개 지역이 남침 작전계획의 핵심 침공루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정은의 남침전략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의 새 남침 시도에는 현실의 대한민국 사정이 크게 보탬을 한 것 같다.


얼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자 좌파 성향 방청객들의 반발이 거의 난동 수준이었다. 재판장인 이범균 판사를 찾아내 죽이겠다는 말까지 했다. 좌파들의 정신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판사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독선과 아집, 편벽으로 병들어 있는 실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들이 죽이겠다고 한 이범균 재판장은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화영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다. 좌파진영은 그때 이범균 판사를 “사법부의 양심” “살아있는 정의”라고 추켜세우고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판사”라며 표현 가능한 찬사를 다 동원했다.

국가 사회의 이해 충돌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책임진 사법체계는 일체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법치의 근간이다. 외부 압력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우선 됐으나, 이제 이해집단의 도 넘은 비판이 그 이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존엄과 독립성을 위협하고 부정하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번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혐의 전반에 관한 사건기록 한번 대한 적 없는 동료판사가 편벽(偏僻)을 드러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범균 판사를 맹비난 하고 나섰다. 만약 이 글을 올린 판사에게 원세훈 씨 재판이 배당됐으면 그 결과는 더 따질게 없어 보였다. 현직 동료 판사의 이범균 판사 비판이 이정도면 좌파 진영의 이 판사 공격 수준을 가히 짐작하고 남는다.

집단이기주의가 맞서 있는 전국 모든 대치 현장에는 좌파 단체가 기계처럼 작동을 해서 전투태세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혼란을 위한 투쟁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64년 전 김일성은 박헌영이 이끄는 남로당의 영웅적인 활동으로 남한 내부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고 판단했다. 남침만 개시하면 남쪽의 노동계급 수십만 명이 남로당의 지휘로 무장 봉기해서 전장마다 붉은 군대를 도울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언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봤다.

휴전 후 박헌영은 공개처형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64년 전 김일성의 남침 최적기(最適期) 오판을 지금 김정은이 야무지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 



고재구 발행인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