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평 TPC 골프장 체육진흥기금 추가 징수 >

썬앤문 그룹(현 라미드 그룹) 문병욱 회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 TPC골프장이 체육진흥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TPC골프장은 지난 4년간 입장인원 17만3500여명을 적게 신고해 부가금 4억7000여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적게 납부했다고 감사원이 지난 6월 12일 발표했다.

또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도 같은 기간 입장인원 16만여명을 적게 신고해 부가금 3억8000여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전국 136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자들로 부터 골프장 입장료에 따라 1000~3000원의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을 징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TPC 골프장을 비롯한 일부 골프장은 입장인원을 축소하거나 징수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에 따르면 TPC골프장은 예비조사 기간(2002. 7.3~ 7.14) 직후인 같은달 21일 공단에 분납을 요청해 미납액 중 8300여만원을 납부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골프장이 적게 납부한 부가금을 추가 징수토록 하고, 부가금을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수납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 공단에 대해서는 골프장 운영자의 부가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골프클럽들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국세청에 특별소비세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납부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부가금이 제대로 납부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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