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정치권이 개헌 움직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1일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국회 일정상 지금이 개헌 적기, 개헌 현실화를 위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등의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개헌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권 인사들로 인해 촉발됐다. 그러나 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실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초의 개헌 논의는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에 의해 제기됐다. 대선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김영삼 두 후보의 분열로 패했던 아픔을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왔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물밑으로 내각제 카드가 오갔다. 이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연합을 구성했을 때도 핵심은 내각제 개헌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급변하는 정치지형으로 인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결국 이때도 ‘개헌’은 물거품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재임 시절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이 역시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3년차인 2010년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개헌 이슈를 던졌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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