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 세금 체납으로 폐업 늘어
현실화될 땐 소상공인 수십만 명 혜택 받을 듯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7·30 재보선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정치인은 단연 이정현 최고위원이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영호남 화합을 일궈낸 그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고, ‘호남 예산 폭탄’을 실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는 호남 예산을 챙기기 위해선 ‘이정현을 적극 이용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 화제다. 일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한 소상공인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른바 ‘소상공인 경제사면론’을 역설한 셈이다. 그 내용을 조명해봤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퇴직자와 실업자 상당수는 자영업 등 생계형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00만 개에 육박했다. 소상공인의 증가로 당시 생계형 사업체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현재 소상공인은 서민경제 근간이면서 국가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 자리 잃은 소상공인

이와 함께 동종 업종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80%를 넘었다.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재기를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살아남은 자영업자도 내수침체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울상이다. 가격 경쟁력이 뒤처진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각 대형마트의 전체 상품 품목을 6만~7만 개 내외라고 했을 때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만여 개다. 각 마트별 매출의 20~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월호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여행사, 음식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400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실제 소상공인 가운데 77.8%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12.2%에 그쳤다.

이 여파로 자금난이 심해져 부채가 늘어났다는 소상공인이 27.8%, 세금 체납 23.4%, 임대료 지연 21.8%, 은행 대출 상환 지연 16.5%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연 수입 10억 원 미만인 음식 숙박업 등은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 경제팀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동참시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였던 세정당국이 방향을 틀어 투자심리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앞장선 것이다.

“당, 사면 정책 검토”

더 나아가 ‘朴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름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한 소상공인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도 카드대란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과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방의 상인들, 기업인들이 당시에 돌려막기를 포함한 어떤 가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도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큰 굴레가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세금도 못 냈는데 거기다 가산금까지 붙어 완전히 굴레가 돼서 새롭게 가게를 낸다거나 재기해보려는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원금의 3%가 즉시 가산금으로 붙는다. 또 총 60개월까지 원금의 1.2%가 매달 더 부과돼 많게는 세금 원금의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따라서 이 최고위원은 국가도 같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도 같이 한번 책임을 져줘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시점을 정해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세금 체납액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러 가면 원금보다는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돼 있다”며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을 먼저 갚는 것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그 당시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도록 신고하게 돼 있었다”며 “그 신용불량은 3년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에 압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과 많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도 그렇고 정부도 한 번 종합적인 탕감 정책, 사면 정책을 검토하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천만 원 미만 체납 62만 명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천만 원 이하 세금 체납자 통계와 가산금 규모를 따로 산출해 놓은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해 5천만 원 미만 세금 체납자(법인 포함)는 71만여 명이다. 금액은 약 3조1천억 원이다. 이 중 1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62만 명으로 체납 금액은 1조3천억여 원이다.

만약 이 최고위원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 등은 수십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이 최고위원이 제안한 ‘소상공인 경제사면’이 실현될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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