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연결고리…원전 비리엔 책임지지 않아
10년간 독점수주·재검증…일감몰아주기 시선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TUV-SUD코센’(이하 코센·대표 한제대)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비리커넥션 의혹에 휩싸였다. 위조된 원전 부품을 검증했던 코센이 원전비리 논란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조 부품 재검증 업체도 코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10년간 코센이 원전품질검사를 독점수주했다는 점도 양 측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원전비리 조사·점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코센과 한수원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물의를 일으켰던 원전비리와 관련해 품질 검증을 맡고 있는 코센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한수원 퇴직자들이 코센에 재취업하는 등 양사간의 ‘이상한 관계’에 대한 시선이다.

코센은 원전 부품의 품질검증을 맡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JS전선과 새한TEP의 원전부품 품질서류도 코센이 검증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JS전선 위조케이블 품질서류에도 코센의 검증 도장이 찍혀있다.

원전부품의 경우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된다. 때문에 일반적인 조달절차와 다른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조달절차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작과 검증, 납품과 검수 및 수령 외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해 검증하는 ▲원전 품질검사 절차가 존재한다. 코센은 한수원으로부터 이 같은 조달절차를 위임받았지만 원전비리로 인해 부실한 검증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JS전선과 새한TEP 등의 경우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정지에 따른 1조 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

반면 코센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도 책임진 것이 없다. 정작 품질검증을 한 업체에는 어떤 책임 추궁과 제제를 가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원전 위조 부품 비리와 관련한 재조사와 후속대책에도 코센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1월 실시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사 용역’의 경우 당시 문제가 된 위조부품의 교체품에 대해 재검증을 코센이 맡았다. 원전비리 후속대책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기관 특별점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센의 모회사인 독일의 ‘TUV-SUD’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코센은 당초 한국전력기술 산하였지만 2010년 독일계 TUV-SUD그룹에 100% 지분이 넘어간 민간업체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독일계 TUV-SUD는 코센 지분을 100% 인수한 상태다.

위조사건의 책임의 당사자로 분류될 수 있는 코센과 같은 그룹 계열사가 안전진단 용역을 맡은 것을 두고 코센과 한전기술의 밀착 관계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불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부실 책임 감리업체에 다시 재건축 감리를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책임 없다” 입장고수

때문에 한수원이 사실상 코센 측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비난도 있다. 실제로 코센은 지난 10년간 한수원의 모든 원전품질검사 용역입찰을 도맡았다. 금액만 400억 원 이상 되는 용역입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지난해 6월 원전 부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 국제기관,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발족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의 국제기관 측 인사에도 코센의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와 점검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독점 품질검증업체이자 품질서류에 인증마크를 표기한 코센의 부실검증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은 “원전비리와 관련된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와 점검의 가장 큰 원칙은 이해당사자의 배제를 통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다”며 “원전비리 과정의 품질검사 전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업체와 모기업이 이후에도 점검을 담당한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코센에 한수원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센에는 한수원 고위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다. 일부는 퇴직 후 두 달 만에 코센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코센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JS전선과 새한TEP 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제작 전 설계검증을 하는 시험인 기기검증(EQ) 성적서 위조 때문이었다”며 “기기검증(EQ) 성적서 위조에 관여한 것은 JS전선, 새한TEP, 한국전력기술(주)의 담당자였다.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코센 직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코센은 기기검증(EQ) 이후 기자재 제작과정의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기검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재가동이 시급한 이유로 기자재 부품에 대한 품질검사 경험이 많고, 기술적 능력을 갖춘 코센의 품질검사자 1명에게 약 1개월 간 위탁한 사항이었다”면서 “원전 재가동에 도움을 주고자 코센에서 수행한 것이지 비리, 커넥션 등은 사실무근이다”고 전했다.

또한 코센 관계자는 “원전비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코센은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제출된 성적서와 사양서 요건과의 일치성을 확인 할 뿐,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코센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한수원에서 품질서류 및 기기검증 성적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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