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조금 사용실태 놓고 홍준표-박종훈 갈등

[일요서울ㅣ정치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월권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홍 지사는 감사를 거부할 경우 내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 지사는 지난 27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한 해에 경남도에서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이 822억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들기도 했다. 경남도 조례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경남도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

특히 홍 지사는 “경남도에서 학교급식하고 난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1억씩 늘어나 올해 12억원을 넘어선 것만 봐도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급식하는 업체와 유착된 게 없는지, 잔반처리비용이 왜 계속 증가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은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플리즘 광풍에 휩싸여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며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플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더 이상 무상포플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며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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