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혁신안, 당 안팎서 비난 자초

지난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의 혁신안 채택이 불발된 것은 김 위원장이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보수혁신위원회가 정치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만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은 마치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언급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더구나 혁신위에 속한 현역의원 사이에서도 “안 되는 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태근 전 의원 등 원조 쇄신파 사이에서도 “혁신의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형준 사무총장, 호평 받는 까닭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역대 어느 사무총장에 비해서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처 내에서는 불필요하게 일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국회 사무총장들이 대체로 국회 내에서 각종 건축사업이나 이권이 의심되는 사업을 벌여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것에 비해 박 총장은 이런 식의 새로운 사업 구상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국회의장과 사무총장들이 임기 중 번번이 국회 경내 건축사업 등을 모두 벌여놔 더 이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쪽지예산 없다는 여야의 한계

여야 예결특위는 쪽지예산이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때에 쪽지 예산의 정의가 중요한데 쪽지 예산이란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을 모두 쪽지 예산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테이블에 일단 올려놓고 정부의 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첨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증액을 할 때에 압력을 행사하고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수소위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역별 할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조원 정도를 국회가 줄인 이후에 이를 여는 2조, 야는 1조를 나눠 갖고 각 여야는 이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먹기’를 해왔습니다.

국회 의원실 8급 신설 추진

야당에서 비서를 비서관으로 통일하고 8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9급에서 7급이나 6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를 주장했다가 5급을 만들어 오히려 고위급을 늘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하위급을 늘려 결과적으로는 자리와 처우를 계속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급이 생기게 되면 인턴이 하나 줄고 대신 정규직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새누리당 의원 낙선 달력 제작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밀어붙이기에 반발해 강경투쟁을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반새누리당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등은 조만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차기 총선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얼굴이 들어간 달력을 제작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참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해 이들의 얼굴을 달력에 넣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들의 낙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달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내년도 달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또 해외순방” 여론에 민감 반응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을 놓고 일각에서 “또 나가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민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들의 2013년 이후 순방현황 자료를 언론에 배포,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중일 정상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순방이 적은 편입니다. 순방이 많다는 지적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순방 횟수를 시비하는 여론이 나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롯데그룹 사정설 ‘솔솔’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사히(?) 넘어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상 국세청 자료가 검찰로 넘어간 뒤 수사 초읽기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 혜정부 초기부터 제기됐던 MB사정의 대표 주자로 거론된 4대강 사업과 롯데그룹 수사가 모두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수사가 예상되면서 롯데그룹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정부 시절 인허가가 난 잠실 제2롯데월드와 롯데홈쇼핑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보들이 검찰로 속속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LG 세탁기 수사 놓고 고심

검찰이 삼성과 LG의 세탁기 파손사건 수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고, 형사처벌 범위도 단순하지만, 이 사건에 양측이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대대적인 법률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를 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세탁기 분쟁 뿐 아니라, 삼성의 에어컨 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가 LG 측으로 넘어간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양측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현재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은 양측의 첨단 기술이 집적된 사안으로 첨예하게 주장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단순 명료한 사건인데도 양측은 변호사를 총동원해 한치의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 토굴 근처 주택 신축으로 구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의 한 토굴에서 기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자신이 기거할 주택을 새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손 전 고문은 토굴 인근에 짓고 있는 해당 주택이 완공되면 강진에 아예 정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짓고 있는 손 전 고문 주택의 규모가 너무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터 닦기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규모로 볼 때 못해도 50평 이상은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개인 재산으로 집을 얼마나 크게 짓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토굴에서 기거해온 손 전 고문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손 전 고문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동안 ‘정치쇼’를 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 전 고문이 지난 7·30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 허름한 토굴에서 기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최측근은 박인국 전 대사

최근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최측근은 재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박인국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라고 합니다. 박 전 대사는 현재 SK 산하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사무총장직을 2011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사는 1978년 외무고시 12회로 입부, UN과 제네바 대표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다자 외교통으로 꼽히며, 반 총장의 재선 성공에 1등 공신으로도 평가된다고 합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의 현지교섭 대표단장으로서 탈레반 측과의 민감한 교섭을 잘 관리, 피랍자 19명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데 공을 세웠다고 하며,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임중이라고 합니다.

금감원, 을사오적 논란

국정감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에 때 아닌 을사오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직을 망치는 데 앞장선 실국장 5명을 일걷는 것으로, 최수현 금강원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실국장이 대거 망라돼 있다고 합니다.
이는 KB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내부 균열로, 재미있는 것은 임원들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최 원장과 별 다른 인연이 없고 금강원이나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 실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을사오적 논란이 일어지는 가운데 최 원장은 빠르면 12월 말이나 1월 초 실국장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모 국장이 최근 그만둔 것도 조기인사를 앞당긴 요인이라고 합니다.

삼성맨 사라진 삼성 골프장

최근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삼성 직원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의 경우 삼성 임원들을 여러 명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건설업체 사장은 모처럼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안양CC를 찾았다 하는데, 예전 같으면 부킹이 어려워 엄두도 못냈는데 이젠 어렵지 않게 안양CC를 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안양에 삼성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건설사 사장의 전언입니다.
이처럼 삼성맨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은 현재 삼성의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사람들마저 골프장 발길을 줄이다 보니 해당 업체는 죽을 맛이라 하는데, 가뜩이나 현 정부들어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골프 해금이 안 된 상황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삼성사람들마저 골프장 가기를 꺼려하니 골프장 사정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푸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