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임기내 완공 후폭풍 분다”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관련 발언 규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비사업 관련 라디오 연설에 대한 비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반도 대운화 포기선언을 했다.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냐 아니냐로 나뉘어 국론 분열 위험이 발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미 예견한 인사가 있었다. 바로 비엔나 동아시아 연구소 한병훈 부소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기전인 지난달 17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령터널을 뚫지 않는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살리기를 ‘임기내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무리가 있어 국민적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 한 소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권철현 특보단장의 요구로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해외자문위원’ 역할을 했으며 이명박 후보에게 롯데 호텔에서 대운하 브리핑을 한 인사로 유명하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아시아 연구소 부소장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대운하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대운하 공사의 임기 내 추진 포기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병훈 부소장은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바꾸고 일관되게 말을 못한 것은 주변에 소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이미지 불식을 위해 구체적으로 조령 터널을 안뚫는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운하 추진을 않하겠다는 의미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를 잇는 조령터널을 뚫지 않겠다’는 말과 진배없다는 게 한 부소장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발언 관련 한 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로 인식했다. 유럽의 대운하 사업에 정통한 한 부소장은 “유럽에서는 대운하 사업은 1780년대부터 시작돼 프랑스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100년도 되지 않아 물이 새고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조령터널 포기 배경 “터널 내 화재시 대비책 전무”

특히 터널 운하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수재 관련 그는 “물의 부식현상이 높아서 길게 봐도 50년의 수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터널 내 화재나 사고시 대비책이 전무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물을 막고 채우는데 만 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한 부소장은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비용대비 편익 계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비용대편익분석)은 미 공병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모든 가치를 돈으로 산출하자는 것”이라며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2억 투입시 편익을 계산하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80년대 이후 유행한 것으로 절대적 가치 평가로 인정됐지만 물고기,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인 요소가 건설 사업에 포함되면서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항목이다”고 지적했다. 즉, 환경손실 비용 및 보존 비용, 철새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손실 비용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BCA는 현대에 하나의 평가 자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22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환경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경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찬성론자였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한반도 대운하의 비용·편익비율은 2.3에 이른다”고 발표해 논란을 부추켰다. 이는 수학적으로 100을 투자했을 때 230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부소장은 “환경이라는 개념은 상대적 가치로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는 유럽에서조차 크게 인정을 받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를 임기내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2년까지 마치기위해서는 4대강 준설을 흡입식 방식으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난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대국민 끝장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 부소장은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4대강 살리기 대국민 끝장토론회’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다’며 거절해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한 부소장과 한나라당 친이 직계로 알려진 김영우 의원은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진보 진영 매체인 민중의 소리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생중계를 계획했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주의자 요구 수용시 천문학적 비용들어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 방지 등 치수사업으로 댐과 보를 설치하는 데 환경이 악화되는다는 지적은 과학을 불신하는 극단적 환경주의론자들의 주장”이라며 “환경공학 기술이 발달해 물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환경론자들이 영산강 하구 보나 한강의 수중보를 들먹거리는 데 이는 30년전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유럽형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보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고 있더라도 여성이나 노인 등은 배제된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한 부소장은 “운하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강 정비 사업을 통해 취업유발 효과를 본 게 사실”이라며 “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환경 기술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요구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4대강 사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선언이후에도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져버리지 않는 것과 관련 대통령 주변에 진정한 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소장은 “대운하 관련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가져가서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물류가 아닌 환경, 문화,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적극 홍보해야 하고 공개토론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의 이런 비극은 주변에 진정성이나 소신이 있는 참모가 없기 때문”이라며 “진작에 조령터널을 뚫지 않겠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론을 1차 2차 3차 등 단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만이 강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살리기에서 ‘명품 4대강 살리기로’ 전환

특히 그는 22조2000억 예산으로 추정되는 4대강 사업비관련 환경옹호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무한대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새 도래지나 습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강을 개발하려면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다”며 “밭, 거주인, 숲 등 환경을 보존하기위해서라도 국민 공개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출발을 물류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수량관리로 선회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반도 대운하 개념을 포기한 이상 4대강 살리기를 다시 명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세부안 ‘짜 맞추기’

본사업 16.9조원, 직접연계사업 5.3조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선언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및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20억이 넘는 예산책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출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의혹어린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세부항목을 보면 한 마디로 허술하고 ‘짜 맞추기식’이라는 지적이다. 내용을 보면 본 사업 16.9조원으로 국토부에서는 하천 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13.6조원으로 가장 많고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 등 농식품부에 할당된 예산은 2.8조원, 수질개선사업으로 환경부에서는 0.5조원을 배당했다.

구체적으로 준설(5.7억㎥) 51,599억원, 보설지 16개소 15,091억원, 생태하천 537㎞ 21,786억원, 제방보강 377㎞ 309억원,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억원, 농업영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7개소 27,704억원, 수질대책 1식 5,000억원, 기타 21,78억원 등 합계 16조9498억원에 이른다.

또한 직접연계사업 명목으로 5조3000억원이 할당됐고 국보부 산하 섬진강 및 주요지류 1조7000억원, 농식품부 산하 농업용 저수지 증고 2천억원, 환경부 산하 수질개선사업으로 3조4000억원으로 총 22조2000억원으로 맞췄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사업 공약을 내민 이후 정부에 수자원관련 단체들의 등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한 이런 단체로는 비영리 법인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대표 최계운)으로 물 관련 공공산업체 및 산업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1일 설립했다.

또한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 본부’(대표 최덕조)는 4월 9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4대강 하천정비를 위한 자료조사, 하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정책건의 및 홍보활동 등 계몽 캠페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하천보호국민운동본부’(대표 방상현)는 지난 4월9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하천개략촉구를 위한 자료조사, 하천오염예방을 위한 시민 의식 제고 등 홍보사업을 할 목적으로 생겼다. 이와관련 민주당 건교위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돈 잔치를 벌이니 어용 시민단체들이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며 “사실상 친정부 시민단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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