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 청와대 떠나고 싶은 이유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 직을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전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계속 청와대의 입 역할을 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 대변인은 63 년생으로 인천 동인천중과 송도고를 나왔는데, 내년 총선에서 인천 공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총선 예비주자들, 벌써부터 ‘전전긍긍’

오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주자들이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각종 국정 난맥상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마땅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권자들을 만나기 싫을 정도로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정두언 의원은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에서 전멸”이라고 단언하였고, 이재오 의원도 “지금 이런 정치 환경으로 이어진다면 수도권에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다. 담뱃값 올린 것 하고 연말정산 한 것으로, 담뱃값 올린 것은 담배 피울 때마다 생각나죠. 담배 살 때마다 열통 터지는 거고 피울 때마다 ‘새누리당’, 이 소리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총선 출마 마음 굳혀

현역으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는 5선의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입장을 이미 굳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황 의원은 교육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인천을 부지런히 오가며 장관 업무와 지역구 관리를 병행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데는 국회의장 재도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했지만, 당시 정의화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황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승산이 있다고 판단, 내년 총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윤근-이완구 ‘브로맨스의 진실’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이완구 총리를 맞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눈물을 보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던 장면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 원내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눈물상봉’에 대해 곤란함을 겪었다며 울지 않았다고 거듭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울지 않았는데, 옆에서 이완구 총리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 흘리니까 나까지 그냥 울어버린 게 됐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부둥켜안고 어깨동무하면서 보였던 ‘브로맨스(브라더와 로맨스의 합성어)’는 세간의 화제가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두 사람 간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종걸 의원을 이기고 경선에 승리하면서 원내대표에 올랐는데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에서 당내 비판 여론을 못 견디고 사퇴한 후 당이 큰 위기에 있었던 터라 우 원내대표로서는 당 위기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법 정국에서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때문에 여당 협상 파트너인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파트너인 이완구 대표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쌓게 됐다고 하는데 무작정 자신의 입장만 밀어붙이기보다 상대방 의견을 들으려 애쓰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느꼈던 우 원내대표로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당명은 거스를 수 없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상당히 불편했다는 후문입니다.

舊 통진당 가입 인사들, 종북 낙인‘조마조마’

검찰과 경찰이 이적단체 등에 가입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전수조사해 형사 처분 대상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통진당에 가입했었던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옛 통진당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다각화되면서 옛 통진당 당원들은 자칫 자신이 통진당에 가입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통진당 당원은 “통진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종북까지는 몰라도 회사에 삐딱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지 않겠냐”며 “노동시장 개선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입한 것인데 당황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야동규제 음모론

일명 ‘딸통법’이라 불리는 정부의 야동규제를 두고 음모론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월 16일 공포·시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동을 단속하는 진짜 목적이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동을 단속하려면 변동 IP주소와 고정적인 맥어드레스(mac address) 2가지를 가지고 인터넷 사업자 시스템에 연결, 실제 사용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단 단속 시스템과 사업자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만 구축해놓으면 인터넷에 댓글을 단 사람의 IP와 맥어드레스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PC방에서 댓글을 달고 집에 가면서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T관련 종사자들은 ‘딸통법’이 단순한 법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역할·위상 기대에 못 미칠 듯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한 감찰을 맡게 될 특별관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됐습니다. 주로 대통령 친인척 등의 인사 관련 청탁과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하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선에 그치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 소환 같은 강제 권한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고 임기 3년도 보장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보니 대통령이 누구를 감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 기존 민정수석실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인사 자제들 몰리는 LG CNS

LG CNS에 유력인사 자제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G CNS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아들과 사위가 근무했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아들 역시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LG CNS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들도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장녀도 현재 재직 중이며 LG그룹 계열사 임원 자제들도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LG CNS에 유력인사 자제들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LG CNS의 경우, 다른 그룹 계열 SI 업체들과 달리 내부적 일감뿐만 아니라 그룹 대내외를 통해 IT솔루션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업무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사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에도 가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취업 외에도 LG CNS는 IT 업체이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 병역특례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군 입대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승수 전 총리의 아들은 병역특례 근무 기간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240여 일 동안 출장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혁신’을 모토로 하는 회사가 안정적인 수주를 위해 유력인사 자제들을 선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낙하산이 뻔하다’는 목소리마저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CNS 측은 호사가들의 억측이라며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