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이후 회기 중에도 국회 의원회관 썰렁

국회가 열리면 통상 상임위 소관별 부처와 공공기관 간부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및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려는 발길이 잦은 게 통례입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 국회 의원회관이 ‘조용’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메가톤급 ‘금품 메모’ 후폭풍에 관련 부처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들의 국회 발길 엄금령이 내려진 탓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도 사전 예약을 할 경우, 급하지 않으면 이번 파문이 끝난 뒤 올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은 대정부 질문을 생방송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의 블랙홀이 진행되는 만큼 항시 말조심을 하는 게 상책이라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결국 성완종 파문으로 4월 국회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도 않고 정무적 기능이 마비되는 일정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성완종 인연 지우기

정치권 인사들이 성완종 전 의원과의 인연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 전 의원이 과거 주변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칫 자신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사는 과거 자신이 성 전 의원과 함께 참석했던 행사 등의 기사를 지워달라며 언론사 측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김문수 결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결별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정가에 파다하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김 위원장을 혁신하라고 불러놨는데, 겨우겨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당내에서 전혀 지지는커녕 욕만 먹고 있어 김 대표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역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도 “특검을 먼저 야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특검으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검찰수사 후 특검으로 이어가면서 당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확실히 요즘은 김문수 위원장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갑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바통을 김 위원장에게 건네주고 싶어하고, 김 위원장도 수성구갑 지역을 원하고 있다는 전언이지만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이 ‘김문수 반대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대구 의원들은 시시때때로 만나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전 최고위원과 색깔이 다른 참신하고 가능성 있는 인재를 발굴하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김 대표의 시각도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김문수 복귀론은 전혀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눈치라고 합니다.


경남기업 수사 최종 목표는 MB 아닌 문재인?

최근 증권가 일각에서 ‘청와대가 계획했던 자원비리 수사의 그림’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남기업의 수사 최초 목표는 MB가 아닌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음은 그 내용과 같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자원비리 수사 시작을 알릴 당시 이완구 총리를 통해 빵빠레를 울리며 시작했습니다. 100조를 넘을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자원외교의 부실함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치 MB를 탈탈 털어 정국을 일신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극도로 부실화된 석유자원공사나 광물공사 등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공기업이 우선 타깃이 된 게 아니라, ‘경남기업’이라는 부도직전의 회사, 그것도 자당 전직의원을 먼저 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성완종이 검찰에서 주변 가족까지 먼지털기 하면서 딜을 해왔다며 억울함을 강변하기도 했는데, 그 ‘딜’의 내용에 이번 자원비리수사의 핵심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처음부터 진짜 ‘자원비리’를 수사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는 자원비리를 조사해서 마치 MB에게 칼끝을 겨눌 것처럼 코스프레 했지만 속내는 결국 MB는 털끝 하나 건들 생각도 없었고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자원정책 즉 ‘성공불융자’가 국고부실화의 원인이자 비리의 원천이라는 그림으로 몰고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풍기기 위해 참여정부 때 성공불융자를 시작한 경남기업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인맥, 학맥이 딸리고 부실화되어 부도직전의 힘 빠진 기업 대표가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성공불융자금에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밑그림이 어긋나자 검찰은 주변 가족까지 별건수사를 감행하면서 성완종에게 압박을 가해 참여정부 때 뭔가 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억지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 때 썼던 수법을 또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베푼 주모자로 이제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침몰이 최종 목표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완종이 자살하며 폭탄발언이 쏟아져 정신없는 와중에도 다음날 곧바로 참여정부 때 성완종의 특사의혹이 퍼진 것 역시 이미 다 준비한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로펌업계, ‘김영란법’ 새로운 먹거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이 기업의 대관,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영 위험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1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습니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내부교육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선 것입니다.
변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로펌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 중”이라며 “로펌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강조해 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시의원 접대 의혹 구설수

롯데케미칼이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청탁성’ 저녁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임원 5명은 지난 7일 오후 6시 학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박 의장 및 19명의 시의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비용 176만 원은 롯데케미칼 측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이 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신축사업에 대해 질문을 했고, 롯데케미칼 측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신축사업은 선원동 롯데케미칼 사택 내 부지에 28층, 98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로, 현재 여수시와 협의 중입니다. 문제는 롯데케미칼 사택 부지가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경우 주변 지역 일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변모해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축사업에 대한 주변 지역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확산될 것을 우려해 롯데케미칼이 같은 그룹 계열사를 대신해 시의원들을 ‘구워삶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측은 통상적인 간담회 자리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시의회의 특별한 공식 일정도 없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을 뒤로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으로 그동안 시의회가 산단 기업들과 진행해 왔던 통상적인 간담회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과 여수시의회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가졌던 간담회의 성격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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