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에서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성장론자이며 시장주의자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지난 11일 참여정부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 지시권한을 명문화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민간 위촉위원만 분야별 회의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자문위원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정책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대책기획단을 재정경제부에 두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에 걸쳐있는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총괄해 이를 부동산정책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대책기획단은 투기관련 대책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 등 부동산정책 전반을 다루고 대책을 입안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긴 것이다. 이는 이헌재 사단에 대한 발언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노 대통령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이 분배론자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시장론자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10·29부동산대책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재경부 내에서는 ‘10·29부동산대책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 경기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10·29부동산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부동산대책기획단은 이미 ‘작년 10·29 부동산대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지정이나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주목된다. 그동안의 강경 기조에서 상당 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은 이상보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종합부동산세제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간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사전에 강구하라”며 “과세대상과 세 부담의 정도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발언으로 해석됐다.노무현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제정책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일고 있는 현상이지만,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