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군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씨에게 포섭돼 2005∼2007년 우리 군의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을 북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박씨에게 넘겨준 군사 정보에는 대대ㆍ중대 등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이 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계 5027은 북한군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있는 최고도 극비 군사 작전계획이다.
군 당국은 김씨 외에도 영관급을 포함한 현역 장교 몇 명이 박씨 등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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