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2일)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가 함께 재벌개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대 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어제 김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 1999년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며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 김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인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해 노사자율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제안한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정시퇴근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주말이 있는 삶,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를 활용한 2주간의 여름집중휴가제 등 저녁과 주말과 휴가가 있는 삶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정규직 일자리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등의 '양극화된 경제'가 아닌 '상생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 실천하겠다. 그때는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문제를 언급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월의 남북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려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관계 진전 시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 구체화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그간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 미흡하지만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의석범위 내에서 도입해 과두적인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득권 포기를 위해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를 포함해 ▲여야가 함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사회지도층의 특권에 엄격한 잣대 ▲국회선진화법 존속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및 해킹, 4대강 및 자원외교 비리, 세월호 진상, 메르스 사태, 성완종 메모 등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의회주의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은 무산됐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의회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법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한껏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다"며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친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라며 "어떻게 인권유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나. 또 어떻게 숨기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것 같다. 광복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최근 자당 의원들을 향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에 '정치검찰'이라는 반감을 표하며 항의했다.
그는 "정치검찰이다. 여당의 혐의는 눈 감아주고, 야당의 혐의는 번개처럼 다루고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는 면죄부를 줬다. 공정성은 사라지고 편파성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한 '모해위중죄'는 납득할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려웠던 죄목"이라며 "그동안 검찰독립을 위한 무수한 논의와 제도적 접근이 이 정권 들어 원위치됐다.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 대한 해킹 사건까지 밝혀졌다"며 "최근에는 선거주무장관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승리 건배사를 하고 경제부총리가 선거 협조를 약속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당선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장관의 선거법 위반은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3대(가계·기업·국가) 부채관리, 한중FTA특위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3대 부채관리를 주장하면서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