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올려 고객들에게 손실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핵심 이익인 이자이익이 떨어졌고, 이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방법을 썼다는 해석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가산금리마저 내리면 부실을 피할 수 없다는 항변이 나온다.

2년 전과 비교 가산금리 비중 14.2%포인트 상승…왜?
전문가 “예대마진 중심 영업이익 구조 탈피가 근본 대책”

국내 은행들은 지난 2년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비중을 대폭 상향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간 1.25%포인트(2.75%→1.5%)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3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은행들은 가산금리로 일정 수준의 이윤을 유지해 온 것이다. 지난달 30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시중·특수·지방·외국계 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98%를 기록했다. 

은행 기준금리는 1.85%, 가산금리는 1.13%로 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 평균금리의 38% 수준이다. 지난 2년 전인 2013년 7월과 비교했을 때 가산금리 비중이 14.2%포인트 늘어난 모습이다.

2013년 당시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는 3.82%였고, 이 가운데 기준금리가 2.91%로 전체 대출 평균금리 비중의 76.2%가량을 차지했다. 반대로 가산금리는 0.91%로 23.8% 밖에 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를 책정하고,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가산금리를 더한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재량껏 산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은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이 2년동안 17%포인트가 늘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15.6%포인트, 씨티·SC 등 외국계은행의 비중은 14.6%포인트 상승했다.

특수은행인 농협·수협·산업·기업 등의 가산금리 비중은 7.9%포인트 올라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32.5%포인트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22.1%포인트, 대구은행 20.2%포인트, 국민은행 19.2%포인트, 씨티은행 18.6%포인트 순서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비중 상향 조정 행렬은, 이들의 이익 감소와 연관 있어 보인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8조8851억 원으로 작년 동기 9조829억 원와 비교해 2.17%인 1978억 원이 감소했다.

2년 전 2013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4.25%, 3783억 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이익이 빠져나간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킨 모양새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손실을 서민들에게 모두 전가했다는 비판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당연히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신규대출자나 대출연장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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