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5년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이 쾌적하다. 임기 전반전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청와대 문건파동, 국회법 개정안 사태, 잇따른 인사 참사로 곤욕을 치렀다면 후반전은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당청관계가 복원되면서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올해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박근혜 정부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 또한 원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상황 역시 박 대통령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야당이 지리멸렬할수록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친박 비박 갈등으로 당청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국회법 파문을 겪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처럼 위기때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식 정치력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야당’역할을 하던 비박계까지 압도하면서 당분간 ‘대통령 전성시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 ‘오뚜기 지지율’ 임기 후반 국정장악 원동력
- 대통령 특유 정치력 ‘허우적’거리는 여의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지지율 54% 최고치

특히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수식상승 원인으로는 8.25 남북합의에서 나타난 ‘원칙’과 ‘소신’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의 36%가 ‘대북·안보 정책’을 17%가 ‘외교·국제 관계’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도 지지율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40대가 32%P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50대는 25%P, 20·30·60세 이상 3개 연령대에서는 상승폭이 15%P에 그쳤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국정 최대과제로 삼은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회복하게 됐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연말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될 경우 임기말 레임덕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친박 내 장밋빛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말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데는 수직적 당청관계도 한몫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파문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대통령으로서 ‘령’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자진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비박계 상징인 K(김무성)-Y(유승민) 라인도 무너뜨리는 ‘1타2피’의 정치적 효과를 봤다.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오찬에 초대하면서 나타났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극적으로 8.25남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날 오찬 자리를 마련해 사실상 ‘박비어천가’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1박2일로 연찬회중이던 새누리당 159명의 의원은 청와대의 전날 갑작스런 통보에도 불구하고 138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통령의 부름에 화급히 달려갔다.

사실상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고 수직적 당청관계를 인정하는 자리가 됐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온 비박계의 목소리는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수평적 당청관계를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 의 운신 폭도 좁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반증으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공천불가론’이 당내에 그럴 듯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파문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거치면서 여권 전반을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체제로 완비했다.

한 손 ‘사정의 칼’ 다른 손 ‘대국민 설득’ 野 압박

반면 원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일단 한 손에는 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조성해 야당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현재 검찰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야당 의원을 제외하고도 수도권 출신 J의원, L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비박계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포스코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는 친이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손에는 ‘야당=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몰아가며 대국민 설득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25일 여야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된 이후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작심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여의도 특히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당리당략에 빠진 여의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기류는 역대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개혁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나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외면받아왔다. 선거마다 연전연패를 했고 총선을 앞두고 신당창당과 분당론이 터져나오면서 야권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 보여줬던 대형 악재와 인사 참사 속에서도 야당은 집권 여당을 대신할 마땅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 대표는 이에 김상곤 혁신위를 통한 당내 외과 수술을 맡겼지만 혁신위는 내부에서부터 ‘실패’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집권 여당을 견제할 야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마저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30%대 콘크리트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널뛰기 현상을 보였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진폭이 크지 않고 오뚜기 지지율처럼 다시 복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 탄생하나

특히나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선이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이상만 유지된다면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경우 박 대통령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여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20%대 지지를 받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도가 4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50%대 지지율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 수 있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마케팅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대선 역시 박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0%대 보수진영 지지를 받는 박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된다고 해도 대선 승리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야당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임기 후반기 내내 박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에 막혀 정국을 주도하기보다 끌려다닐 수도 있다. 결국 여야 모두 독특한 인생 역정과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박 대통령 프레임에 갇혀 숨죽여 지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mariocap@ilyoseoul.co.kr

-------------------------------------------------------------------
포스코 계열사 협력업체 압수수색

- 새누리당 친이계 유력 정치인 연루 가능성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 회사가 MB정권 친이계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새누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9월 1일 포항 소재의 티엠테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각종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엠테크는 제철소 설비를 보수, 관리하는 업체로 화학 및 소재 분야를 다루는 포스코켐텍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켐텍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거래 수익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새누리당 친이계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을 가능성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된 자료 등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포스코 수사 향배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