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 캐피탈측 알라바마 공장 등 집행 신청
검찰 ‘수상한 미국 자금’ 다시 수사할까 촉각

[일요서울 | 장연서 프리랜서] 포스코 농협중앙회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사정기관 주변과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수사를 전방위로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주목을 끄는 움직임이 포착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BBK사건이 불거졌을 때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던 옵셔널 캐피탈이 다스의 미국 내 재산인 알라바마 주 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셔널 캐피탈은 지난 2011년 2월 7일자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의 김경준상대 승소판결문과 지난 2013년 5월 23일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예금을 포함한 김경준 측 자산 13건은 옵셔널 소유라는 판결문도 함께 제출하고 이 판결문을 알라바마주 중부연방법원이 그대로 인용, 집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 “포스코 등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비자금과 BBK사건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도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는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자신을 정치권을 연결해줬던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모 건설사를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차명소유 說 다스 미국법인

검찰의 이번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영포라인’ 등의 전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하청업체였던 제이엔테크는 박영준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동조씨가 운영한 회사로 포스코는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미국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통령 차명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미국법인이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MB 퇴임 사흘 만에 다스의 미국법인 이사에 선임됐다.
옵셔널 캐피탈은 지난 7월 21일 알라마바 주 중부 연방법원에 다스가 소유 중인 미국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옵셔널 지난 재판에서 “다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아메리카의 주식이 모두 1000주”라며 이 모두를 자신들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이 이미 다스의 재산 일부를 옵셔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다른 법원의 판결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옵셔널은 지난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 371억원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2010년 말 미국 연방법원은 옵셔널 피해자들이 김경준 씨 측과,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회사,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등을 상대로 낸 ‘371억 원을 횡령 사건’에서 김경준 씨 등의 횡령이 맞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검찰은 김경준씨 측으로부터 압류해 보관 중이던 140억 원에 대해 옵셔널, 다스, 김경준 측 등 3자가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김경준 씨 측은 다른 민사소송을 근거로 미 연방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던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 원을 빼내 다스 측에 송금을 해버렸다. 옵셔널 측은 140억 원에 대한 처분권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같은 방식의 송금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소송관련 행위에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라 미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경준씨 측이 옵셔널이 아닌 다스를 선택해 송금한 것이 ‘소송의 특권’에 따른 적절한 행위였다는 취지다.
옵셔널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결국 항소법원이 “김경준의 크레딧스위스뱅크 계좌에 있던 돈은 옵셔널에서 횡령한 돈으로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140억 원 송금은 사기성 이체로 이는 ‘소송특권법’에 따른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다스 측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옵셔널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다스 미국 자산 등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뿌리는 BBK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BBK는 이 전 대통령과 에리카김 씨의 동생 김경준 씨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다. BBK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김씨는 결별하게 되고, 김씨는 BBK의 사실상 후신인 옵셔널의 회사 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옵셔널 측과 다스 측이 모두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을 통해 옵셔널 측 피해자가 아닌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송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의 이면합의'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판결로 ‘140억 송금 사건'의 진실과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최근 김경준씨 가족 등은 그동안 연방법원이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 끝까지 주장해 온 재산권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그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옵셔널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발 MB 위기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옵셔널 측은 김경준씨의 베버리힐스 집(이미 매도 후 공탁보관/ 295만 달러 상당)의 자산과 누나인 에리카 김씨의 베버리힐스 집(본인명의 시가 500만 달러 상당)의 명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과연 (주)다스로 흘러들어간 14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재산환수 목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의 예금 잔액이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2005년 8월 8일 자로 동결됐던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의 예금잔액이라고 명백히 적시돼 있다. 따라서 판결문대로 재산회수가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지난 2011년 스위스 계좌에서 (주)다스 측으로 흘러들어간 140억 원의 자금이체건이 소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과연 (주)다스로 흘러들어간 140억 원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옵셔널은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371억 원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나, 이에 꼭 1주일 앞선 시점에 김경준 씨 가족이 스위스 계좌에 비밀리에 빼돌려 예치해 둔 금액 가운데 140억 원이 (주)다스 측에 이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바 있다.

이번 재산환수 목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의 예금 잔액이다.

따라서 판결문대로 재산회수가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지난 2011년 스위스 계좌에서 (주)다스 측으로 흘러들어간 140억 원의 자금이체 건이 소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2011년 4월 (주)다스 측이 돌연 주법원에 계류돼 있던 140억 원 투자금 반환소송에 대해 스스로 소 취하까지 했다. 같은해 11월엔 연방법원 소송에서도 소 취하를 단행한 대목에 눈길이 간다.

(주)다스 측은 140억 원의 투자금을 2011년 환수한 뒤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 첫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이색 움직임을 선보였었다. 하지만 뒤늦게 김경준 씨 가족이 재산권리 포기로 옵셔널 측으로의 재산환수가 이뤄지면서 이상한 방향의 불똥이 (주)다스 측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스 미국 법인은 어떤 회사?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있는 다스 아메리카는 정관상 수권자본금이 최대 6만주로 명시돼 있으며 현재는 1천주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1000주는 다스 본사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셔널이 이 천 주에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스 아메리카 발행주식 전체, 즉 지분 1백%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원판단여하에 따라 다스 아메리카 주인은 꼼짝없이 옵셔널로 바뀌게 될 상황이다.
사실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김경준의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목상 대통령의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미투자자들에게서 371억 원을 횡령한 김경준의 범죄수익을 가로챈 것이다, 그야말로 MB일가의 부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스는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카운티에 3천7백만 달러를 투자, 30만 스퀘어피트, 즉 8천5백 평규모의 공장을 지었다는 것이 미국언론의 보도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3백 명에 달해 알라바마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기공식에 참석했을 정도의 대규모 공장이다. 그러나 3천7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이 공장의 장부상 가치는 50억 원도 채 안된다, 4백억을 투자했는데 다스 장부에는 8분의 1도 안 되는 40여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