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정리 안 됐고 한반도 영구 분단 고착화
-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등 대화와 교류가 절실
대조영함은 자위대 함선의 제일 후미에 편성된 외국함선 6척 가운데, 4번째에 위치했다. 대조영함에 탄 한국 수병들은 아베 총리가 탄 관열함 앞을 지나면서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넘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지난 10월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황 총리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답변했다.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상황에서 매우 우려되는 장면들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재정위기에 몰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등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 9월19일 새벽 아베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관련 11개 법률을 참의원(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 D.C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합의하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자국의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일본은 세계 어디서든 미국이 참여하는 전쟁에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반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은 미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꿈꾸는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절대 안 된다.
군국주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만행을 용인해 주는 꼴이 된다. 일본은 1592년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침략해 수많은 의병과 힘없는 양민을 죽이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짓밟았다. 또 구한말 동학 농민군 20만 명 이상을 죽이고, 국모인 명성황후까지 시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일제 36년간 양민을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끌고 갔으며, 독립 운동을 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를 고문하고 죽이고, 꽃다운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는 등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만행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식민 지배를 미화시키고 있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영구분단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한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만약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다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냉전의 장이 되고, 남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종속 변수가 되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과 평화는 멀어지게 된다.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은 인정하지만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나 동맹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만일 한일 군사협력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교류와 협력, 통일로 가는 해법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이 10월20일부터 2박3일간 속초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와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동포애와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세력과 연대하고, 경제·사회·문화·체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과 군사협력은 절대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인가, 아니면 남북 대화와 협력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백왕순 통일의병 사무총장>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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