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대북 사업 및 정상회담이 주요 이슈 될 듯
최은서 기자 =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오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어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저축은행 사태 등 민감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국감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감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여야 간 정국주도권 다툼 및 정책대결로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에 대비해 국감 정책 자료를 지난 8월 발간했다.
이번 국감 정책 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39개의 중점분석주제와 365개의 현안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총 604개의 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분류돼 있다.
법무부·검찰청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대 화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국감 정책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주제는 ▲검·경 수사구조 논의와 연혁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부의 과제 등 세 가지로 구분돼 있다.
검·경 수사구조 논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문제된 것은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상 형사 범죄의 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사가 경찰 주요 직무 중 하나로 규정돼 있고, 실무상 경찰에 의한 수사개시가 인정됨에도 형사소송법은 검사만 범죄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개시권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할 필요성 여부,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지휘 및 상명하복관계에 관한 개선 필요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지난 6월 30일 국회가 의결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해 개정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과제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의 범위 및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의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 제정에 있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취지 및 국회 의결 성과를 반영한 심도 있는 숙의를 요청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연예인 지망생 인권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신인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전체의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과 연예인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스타는 부족한 연예인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관련된 연예산업의 구조적, 조직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예인 육성관리사업의 진흥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자격이나 자금조건을 규정하고 동시에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 제작자협회, 매니지먼트협회, 에이전시협회, 광고주협회, 한국방송영화공 연예술인노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검토를 제안했다.
감사원
감사원 관련 중점분석주제와 현안주제는 ▲공공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감사원 감사결과 실효성제고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개방형직위’의 감사기구의 장을 채용해야 하는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형직위 감사기구 채용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감사원 출신 인사를 제외한 순수한 외부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전체 응신기관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를 영입하는데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공공감사법에서 규정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것만이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국회이관, 감사원의 기능 강화, 지방직 공무원의 감사직렬 신설, 국가로부터의 파견을 통한 신분안정, 지방감사원 설립 등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대행감사나 위탁감사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무총리실
▲국책사업 선정방식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해소방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안전기본계획’ 평가 결과 공개 등으로 주제가 세분화 되어 있다.
이 중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금융감독기능을 통합감독기구가 감독할 것인가, 기능별 독립 감독기구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은행 건전성감독권을 중앙은행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논의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 논의 등이다.
금융감독혁신TF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기구 개혁이 본격화되자 금융감독시스템 혁신을 위해 금융감독혁신TF를 설치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TF에 금융감독원 인사구조, 금융회사 감사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업무를 견제하고 저축은행 사태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서민층 지원 방안 보강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 쟁점화 될 전망이다. 중점분석주제 중 하나인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및 감독’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05개의 저축은행이 영업 중이며 이 중 올 들어 삼화저축은행,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등 총 8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정지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저축은행의 결산(결산기 6월)이 공시되면,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사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문제 강화 문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SPC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규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제도의 개선 문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부분 등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및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분석된다. 크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 ▲외환은행 인수 추이 ▲하나금융의 외화은행 인수 쟁점사항으로 나뉜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인수 단계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과정 문제, 비금융주력자로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나금융의 외화은행 인수 쟁점사항으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정되는 경우의 문제, 배당금 문제, 계약 연장 등을 꼽았다.
국세청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세무조사의 문제점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 미비 문제 ▲현재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2009년 기준 세무조사 비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0.09%,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약 0.97% 정도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비율 ▲현재 정기선정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 존재함 등이다.
이에 관한 개선방향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법체계 구축 고려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를 위해 처벌 규정 신설 필요 ▲세무공무원 설명 의무를 법률상에 명시하는 방안 고려 ▲탈세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 ▲조세환경 변화에 맞춰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조사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고려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및 남북관계 개선이 통일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이다. 남북한의 대화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정례화하고 있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야한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다.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대북 협상의 기본전략 등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분석도 담겨있다. 자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북한의 도발적·돌출적 행태로 인해 그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풀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국내외 우호적 환경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국방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군내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번 국감에서도 군 자살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은 자살문제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군내 자살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식별→관리→처리’등 3단계로 되어 있다.
자살자 예방시스템에서의 문제점으로 ▲국방부는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왜곡된 병영문화를 쇄신하고, 일부 부대에 남아있는 병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장관 지시 사항으로 예하부대에 하달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 같은 국방부 조치에 대해 구태의연한 대처라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병영문화에 있어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쉽지 않다는 지적 등을 꼽았다.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명령 체계 및 장병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 제정과 국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했으며 승인 받은 방송사업자들은 올 12월 1일 또는 내년 1월 1일에 개국할 예정으로 인력충원 및 관련 절차 등을 준비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도입 쟁점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선정과 동시에 방송 전반의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음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에 관한 쟁점은 규제의 형평성, 방송광고시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방송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콘텐츠 및 여론 다양성 제고 등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선정되고, 방송 개국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찬반 논의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의 정책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편과 더불어 주파수 경매제 시행과 문제점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진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주파수할당 방식(대가할당 및 심사할당)은 주파수의 시장가치 반영이 어렵고 할당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방통위는 800㎒ 대역 10㎒폭, 1.8㎓ 및 2.1㎓ 대역 각각 20㎒폭의 이동통신용주파수에 새롭게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를 적용하는 할당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이와 같은 주파수 경매제 진행 상황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사업자간의 형평원칙만을 강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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