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자살·이혼공화국
베이비부머, 경제적 어려움 속 자살·이혼 급증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지나가는 말이 아닌 현실이 됐다. 대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치솟는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고, 전세값 대란으로 서울에 살던 주민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에 살던 주민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물가는 끝도 모르게 치솟으면서 실질임금은 줄어든 상황이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가야할 50대들은 설 자리를 잃으면서 목숨마저 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문제 하나만큼은 잘 해결할 것이라는 MB정부가 들어선 후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분석해 본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들은 이전의 선배들이 민주화를 외치던 것과는 다르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몇몇 대학 또는 의대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체 대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반값등록금’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돼가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만8891명으로 2006년 670명에서 무려 43배 이상 폭증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학생의 수와 금액도 지난해 76만2000명에 2조7456억 원에서 올해는 80만 명에 2조9000억 원으로 늘어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는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5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고리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학자금 재단과 동일한 5% 수준의 이자율로 5~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한양대, 경기대, 광운대 등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부처, 국회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준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2조 원 예산투입 ▲부실 대학 지원 불가 등의 정부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이 아니며 B학점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열중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문제 경색, 최저생활
보장 못하는 최저임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면서 노동계와의 대화는 단절됐고 노동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친여 성향을 보여 왔던 한국노총마저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책연대의 끈을 놓았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만큼 노동자들을 압박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타임오프제로 인해 세력이 많이 축소된 상태다. 거기에 제3노총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두 노총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삭감된 공기업 및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을 위해 양대노총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자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260원 오른 458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면서 5410원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애초에 지난해에 비해 135원 오른 4455원을 주장했으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4580~462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금액도 노동자 측에서 요구한 금액과 적게는 790원 많게는 830원 차이가 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요구한 4580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지난해 물가 인상률이 4.5%였음을 가만하면 최저임금은 6.0%가량 오른 것이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증가했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입장이지만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지표에 따른 물가인상률이 아닌 장바구니 물가는 10%도 넘게 올랐다는 것이 주부들의 반응이다.
범죄자 낙인에 가정 파탄까지
지난달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07년 5134명의 2배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보험사기가 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큰 금액을 노린 범죄였다면 최근의 보험사기는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그 비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지난해 전체 이혼율은 감소한 상황에서 70~80년대 산업화의 주력이었던 50대 초반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오히려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50~54세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5813건으로 2006년 1만1729건 대비 34.8%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이혼건수 11만6858건의 13.5%에 달하는 수치로 2006년 9.4%에 비해 4.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6679(42.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경제문제로 2259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살률 또한 10만 명당 62.4명으로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89년 15.6명의 4배가 된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성 44.9%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답을 했다.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느낀다는 얘기다.
이런 어려움을 참고 있는 국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