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삥땅하고…카드결제기 설치하고…안마의자 선물받고

갑질 유형 살펴보니 ‘기관 청탁·압력 행사’,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
여야 중진의원은 물론 초선의원들도 ‘갑질’ 행세…사안도 각양각색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국회의원들의 ‘갑질’.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하거나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을 일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불거졌던 것. 이때마다 언론은 물론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위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될 때마다 검찰도 정치권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손을 봤던 것. 이로 인해 ‘금배지’가 날아가는 경우도 빈번했다. [일요서울]은 설특집 기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총정리해 봤다

19대 국회에서 ‘막말’ 못지 앉게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주요 일간지와 방송, 통신과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갑질’ 사례는 총 23건에 달한다. 이중 새누리당 의원은 12명, 더불어민주당은 11명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조사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엔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갑질’에 대한 유형을 보면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 ‘기관 청탁 및 압력 행사’가 대부분이다. 

유령 보좌진 채용해
급여 유용하기도

먼저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부터 살펴보자. 보좌진에 대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인사로는 새누리당 박대동·김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씨에게서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 동안 1500여만 원을 의원실 인턴직원을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박 의원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갹출하기로 서로 합의했던 일”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부덕 때문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 의혹과 함께 다른 보좌진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의원의 9급 비서로 일한 B씨는 애초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 채용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9급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던 것.  B씨는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을 주도적으로 하며 5급 업무를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5급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9급으로 일하며 5급 업무를 해 ‘열정 페이’ 논란이 일었다.

B씨가 부당 대우를 받은 것은 대학원생 C씨가 김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변호사 시험을 앞둔 법학전문대 3학년 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관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도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D씨의 월급을 매달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낸 돈을 지역 사무소 직원의 월급으로 지불했다는 게 주된 골자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초반 이 의원의 친동생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보좌진의 월급을 유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보좌진 월급 삥땅’ 의원에 대한 명단이 나돌고 있다.

입법권 이용해
기업에 인사청탁

막강한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청탁·압력 행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갑질 중 하나다. 인사 청탁 및 압력행사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의원실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해놓고 상임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에 본인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여파로 인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해 8월 LG디스플레이 법무팀에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 청탁을 했으며 취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을 뿐, 특혜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딸이 회사를 그만뒀다.

문희상 의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회장은 2004년 서울 경복고 선배인 문 의원 부탁으로 그의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이후 문 의원의 처남은 이 회사에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약 8억 원의 급여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명품시계, 안마의자, 아들 결혼식 축의금 1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더민주당 김현 의원도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갑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의원은 상임위가 변경되는 등 의정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백군기 의원은 지난해 1월 아들을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이후 5급 비서관으로 진급시켰으나 논란이 되자 면직처리했고, 안민석 의원도 당원과 주민들에게 5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역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전의 중소기업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사위와 딸의 취업 부탁을 받고 선배인 개인 병원 원장에게 취업 청탁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지난해 8월 김태원 의원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게 변호사 아들 취업 청탁 및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력서 한 장 보내놨소”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에 잡혔고, 여성가족부장관 출신인 김희정 의원도 국회본회의장에서 비서관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청탁 연락을 받고 해당기관에 채용 문의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015년 7월 정 의원의 비서관이 피감기관에 아버지가 재배한 감자를 팔아서 정우택 의원이 논란이 됐고, 오신환 의원은 현행범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을 만나러 자신의 지역구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무실 인턴직원의 취업을 청탁하고, 중진공은 채용을 위해 성적이 더 높았던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 외에도 박윤옥 의원은 둘째 아들을 차명으로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고, 동료 의원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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