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재의 부활 '컷오프' 에 달렸다
국회 존재의 부활 '컷오프' 에 달렸다
  • 고재구 회장
  • 입력 2016-02-22 09:26
  • 승인 2016.02.22 09:26
  • 호수 113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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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마당에 여야 정당들의 후보자 검증 시스템은 소리만 요란하고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천 룰은 아직까지 안개 속이다.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목청을 높인 여당의 김무성 대표를 비롯, 야당의 완전 국민경선제 주장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색되고 있다.

국민과 당원들 판단에 맡기는 상향식 공천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닐 테고, 100%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로 당 공천자를 뽑겠다는 발상도 크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야말로 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가 판세를 가르는 기득권층의 따뜻한 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도 높은 기득권자의 자질과 흠결에 대해 유권자들은 언론에 공식 보도된 사항 말고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들이나 지역신문들의 홍보성 보도내용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표절논문으로 수여 받은 엉터리 박사학위를 알아볼 방법도 없고, 침소붕대된 후보자의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한 후보들일수록 당선되고 나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각료급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치사하리만치 저질스런 질문들이 많다. 그래서 유권자들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천의 방식이 아닌 후보자 자질과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해달라는 게 절대적인 요구다.

몇 년 전 자신이 발표한 연구논문을 몇 년 지나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써먹는 사례가 발견되고, 박사학위논문 표절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뻔뻔함, 유령당원 관리, 이런 모든 문제들이 관행이라면 대한민국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후안무치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개혁 운운한다는 건 지독한 넌센스이다. 아니 한편의 코미디가 될지 모른다.

가장 무능한 국회였다는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준 막장 드라마가 행여 20대 국회에서 연속 방영되면, 모르긴 해도 국민은 국회의원 보기를 마치 외계인들 보듯 할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도덕적 행위나 반윤리적 행태는 관례나 실수로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고 행정, 사법부의 고위직 인사 청문회에서는 옛 연좌제 뺨치는 사돈에 팔촌까지 이 잡듯 뒤져 눈밭의 토끼몰이 하듯 한다.

정작의 민생문제에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눈에 불을 켜주면 국회에 대한 국민 관심과 반응이 얼마만큼이나 호의적으로 변할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어쩌면 국회의원 배지를 진짜 순금으로 더 화려하게 만들자는 주장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유권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대의기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저절로 국회의원들을 하늘같이 떠받들 게 될것이라는 말이다.

그럼 이제 우리 정당들이 총선 앞두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자명해졌다. 여야 정당의 현역의원들에 대해 안면몰수의 서릿발 같은 잣대로 현역 프레임과 기득권을 손톱만치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예비후보들에 관해서도 자신들이 행했던 인사청문회 이상의 엄정한 검증시스템을 가동 시켜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국회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재구 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