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김선현 교수 사퇴로 불똥 튈까 노심초사하는 여권
논문표절 의혹 리스트 나돌아… 이한구 부적격 기준으로 삼나?
김종태, 유승민, 문대성, 길정우 등 논문 표절 의혹 ‘재점화’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였던 김선현 교수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더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한 바 있다. 이 여파가 새누리당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자격심사’를 예고한 만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혹시나’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위원장이 주목하는 부적격 기준이 논문 표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모든 정권마다 주요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전후로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선거때마다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상대후보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만큼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논문표절 실태를 들여다봤다.

2000년 이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까지 정·관계 인사 13명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3명은 낙마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교육계 수장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거셌다. 모든 정권 때마다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 논란을 겪었지만 이런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요직에 내정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였던 김선현 교수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여권에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당이 총선에서 이를 이용할 공산이 큼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 명단이 나도는가 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부적격 기준이 ‘논문 표절’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이한구 살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자기표절 의혹부터
출처 등 주석 안 달아

그렇다면 여권 내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은 누구일까. 가장 먼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군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년 12월)’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김종태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분석’ 자료를 보면 본문 155페이지 중 50% 이상 내용이 인용도 없이 다른 저자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다. 김 의원은 참조한 논문 총 11개 논문이다. 또 국방백서로 모두 군정신이나 군 관련 내용들로 출처나 인용부호 등 참고했다는 주석도 달지 않았다. 이 외에도 논문 총 155페이지 중 100페이지만 비교 분석한 결과 8명의 다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가져와 그대로 게재됐다. 오탈자마저 그대로 표절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경북 상주에 출마한 박영문·성윤환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박사박위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하며 20대 총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획된 음모”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령당원 관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불거졌던 논문 표절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른바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던 것.

실제 유 의원이 1989년 11월 KDI의 정기간행물인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3호에 실린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 개선방안’의 논문이 1992년 9월 발간된 연구보고서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규제’ 4장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게재했던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유 의원은 “다른 연구기관도 아니고 다른 학술지도 아닌 KDI라는 동일한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두 개의 출판물을 통하여 1989년에 쓴 논문을 1992년에 공저한 책의 한 장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학계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중복게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칼날이 유 의원에게 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여권 내 일부 세력들이 유 의원을 흠집내 공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문 표절’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서울 양천갑에 지역구를 둔 길정우 의원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과 도쿄재단 후원을 받은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신동아에 따르면 길 의원은 1986년 예일대 정치학박사학위 논문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 한국 사례 연구(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capitalism: a case of South Korea)’에서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가 1984년에 쓴 논문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사회통제’의 단락 여러 개를 출처나 인용 없이 베꼈다. 배무기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만든 데이터와 도표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은 1984년 발표된 국내 대학 석사학위 논문과도 거의 같거나 유사한 대목이 많았다는 것.

이에 대해 길 의원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1983년 무렵 미국에서 열린 크고 작은 학회에서 제 논문의 부분이나 샘플을 한두 편 발표한 적이 있다”, “안이했다, 순진했다”고 해명했다.

컷오프 통과 악재?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권유로 출마를 했으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컷오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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