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복당…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일”

“경선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판…탈당 명분 삼으려 했다”
“야권연대나 단일화가 국민의당 일방적 희생만 있어선 안돼”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4·13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현역의원끼리 경선을 치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의 낙승이 점쳐졌지만, 경쟁상대였던 김승남 의원이 더민주로 복당해 같은당 신문식 후보의 선거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격전지로 부상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장귀석 후보와 위두환 민중연합당 후보도 맹추격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국민의당 황 후보에게 김 의원의 ‘복당’ 등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경쟁상대였던 김승남 의원이 더민주 탈당→ 국민의당 입당→더민주 복당 절차를 걸었다. 어떻게 보는가.
▲ 명분이 없는 일이다. 같은 당에 머물렀던 동료이자 선배 의원으로서 그 선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절차나 내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경선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며 탈당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김승남 의원의 탈당이 명분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과 지역여론이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경선과정에서 김승남 의원을 지지했던 고흥과 보성 군민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 의원이 탈당한 것 못지않게, 국민의당에서는 더민주와의 수도권 단일화 등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수도권 야권연대에 대해 당의 입장과 개별적 후보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완주할 후보를 공천한 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러나 야권이 분열돼 여당에만 좋은 일 시켰다는 역사적 과오는 피해가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은 제3당인 국민의당 만의 몫은 아니다. 야권 상황을 현재처럼 만든 더불어당의 책임이 더욱 크다. 야권연대나 단일화가 국민의당의 일방적 희생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

- 국민의당 공약을 보면 황 후보가 제안한 것이 채택되기도 했는데.
▲ “국민의당은 지난달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축산업 분야 공약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 할당제를 실시하고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 제도가 2020년까지 안착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년간 3조 480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수급조절에 나섰으나 양파 가격이 전년도 기준 반값으로 폭락하는 등 가격 조절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그해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직접 농식품부를 설득해 지난해 용역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를 밑거름 삼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 뒷받침한다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

- 농어촌의 경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특히 학생수가 줄어 학교 간 통폐합이 늘어나고 있는데.
▲ 사실이다.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학 편의 등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기숙사 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농어촌학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원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농산어촌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따라 정원 외 학생으로 선발토록 할 것이다.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농산어촌의 교육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인구가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 것이다.

- 어선 감척 피해보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업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 정부는 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어선어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어업소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94년부터 어선 감척을 실시해왔다. 일례로 최근 고흥군은 연안어선 5개 업종 1281건의 허가어업에 대해 감척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만 연안어선 17척을 감척했다. 그러나 어선 감척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및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폐업지원금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평년 수익액 3년치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나, 근해어선의 경우는 평년 수익액의 80%만 지급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근해어선도 100% 지급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또한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종사자들에게도 6개월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황 후보는 강진군수를 역임할 때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그 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 사실 남들은 휴직 처리해놓는 교수직을 정계 진출하면서 사직했다. 또 군수를 3번하면서 단돈 1원 한 장 오가지 않는 인사로 강진군을 바꿨다. 군수시절 10년이 넘는 관용차를 탔었고, 지금 타는 차도 남이 타던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내면서도 한국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경비 사용 내역 전체를 당보를 통해 매일 투명하게 공개했다. 심지어 종편 출연 금지라는 어이없는 당론을 철회했고,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방문 시 예우상 기립 관행을 확립했다. 일례로 2014년 초선의원으로서 3선, 4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외투쟁을 중단시키는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엉터리 혁신안 관철 위한 당무 감사에 모두가 묵묵히 순종할 때, 홀연히 그 부당 감사를 거부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 정권교체를 위해 새정연을 소신 탈당했다. 이런 길을 걸은 이면에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역구민들에게 보여주겠다.
7122lov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