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 선박이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모습이 붙잡혔다는 미국의소리(VOA)의 보도와 관련해 1일(현지시간) 각국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앞서 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오후 5시31분 필리핀 낙사사 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북한 선박 27척 가운데 하나인 룡림호가 위치를 드러냈다. VOA는 북한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 모두 발이 묶였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과 달리 북한 선박은 이같이 운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국이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은 물론 북한 선적 혹은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미 국무부 관리는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은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네 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설정된 북한은 이름이나 국적을 바꿔 선박을 운영함으로써 제재를 피해왔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VOA는 “미 국무부 관리는 안보리 결의 2270호 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면서 “또한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제사회에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