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20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발 가족.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시끄럽다. 자식뿐만 아니라 친동생에 남편까지 등장하다보니 “국민혈세를 갖고 가족들끼리 다 해먹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당장 더민주당 지도부는 서 의원에게 ‘제명 혹은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새누리당은 더 많은 자당 의원들의 보좌진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원내 제1, 2당의 ‘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양당은 친인척 채용관련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정치인 속성상 국회의원 300명이 채용한 2700여명 보좌진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정치권 대책 ‘봇물’ vs “믿을 수 없다!” 반발
- ‘당·의원’ 아닌 제3기구 정기 전수조사 ‘부상’

‘당선’되고도 비서관 자른 이유가…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박인숙 의원(재선, 서울 송파갑)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를 인턴비서로 고용했고 김명연 의원(재선, 경기 안산단원갑)은 옛동서를 4급 보좌관으로, 이완영 의원(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촌 동생을 7급 비서로 채용했다가 면직시켰다. 이밖에 한선교(4선, 경기 용인시병)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강석진 의원(초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조카를 9급 비서로 송석준 의원 (초선, 경기 이천) 또한 조카를 수행비서로 채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서둘러 면직시켰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까지 던진 박인숙 의원은 선거를 돕고 당선시켰던 기존 5급 비서관을 ‘묻지마식’으로 자르는 대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터진 만큼 향후 친인척 보좌진 채용건은 더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은 스스로 ‘관행’이라고 말할 만큼 오래됐지만 고쳐지지 않는 배경은 따로 있다.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돈을 다루는 회계책임자나 정관계 고위 인사를 비공개로 만날 때 데리고 다니는 수행비서의 경우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친인척 채용에 대한 불가피성을 들고 있다. 혈육이 아닌 이상 제3자는 믿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 한편으론 인간적인 고충도 토로하고 있다. 여당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중에서 일할 나이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집안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친인척 채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관행처럼 내려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힘들기는 백 없고 힘 없는 일반인이 더하지 국회의원 가족이나 친인척이 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채용금지안, 더민주 ‘4촌’, 새누리, ‘8촌’

국민들의 공분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경쟁적으로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이 된 더민주당의 경우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같은당 백혜련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국회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도 들어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각 의원실에 보낸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통해 보좌진 채용 및 운영의 잘못된 사례, 후원금 모금의 잘못된 사례 들을 열거하며 가족 내지 친인척 채용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친전으로 보냈다. 이후 보좌진으로부터 불법적인 후원금 수수 방지를 포함시켜 당규 개정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외형상 더민주당 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방지책을 내놓았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관련 금지 규정은 법률상 없다”면서 “보좌진 임용시 해당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8촌이내는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사무총장은 “2주 후 각 의원실로부터 시정조치 결과와 전수조사 결과를 받고 확인할 것”이라며 “이후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를 통해 엄격하고 단호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3당이 공히 관련돼 있어 우리 당 조치와는 별도로 3당이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화 될지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17대국회부터 19대국회까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각당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동료의식’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될 공산도 높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보좌진 인사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1인에 있는 이상 인사권 및 보좌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중앙당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당에서 당규를 고치건 법으로 금지시키건 중요한 것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제3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내부 제보자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현직 국회의원 손에 맡겨두기 보다는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거느리고 있는 2700명 보좌진(보좌관2, 비서관2, 비서3, 인턴2 총 9명×300)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사무처가 중심이 돼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히 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먼저 국회의 보좌진 임용에 내한 내부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 의사 규칙에 의거해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이 조항을 넣어서 혈족이나 친인척의 배제 범위를 규정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에 의해 임용 신청이 오면 혈족인지 친인척인지 어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기구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이 심사기구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영교 의원이 재선 의원임을 비춰보면 이 문제는 19대 때의 일이라는 것인데, 이번 20대 국회 때 못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될 뻔했다”며 “ 따라서 서영교 의원 문제를 케이스로 하여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丁 의장 측, “임기내 전수조사할 수도”

특히 박 변호사는 300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처에 지침을 하달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대 초선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등록한 보좌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재선 이상은 이전의 국회 것도 조사해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 전수조사 결과를 각 당에 통보해서 각 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검토해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의장도 이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실은 7월1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관련 보도 자료를 내고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의장은 또한 “관련된 국회윤리법규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향후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윤리관계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실 한 관계자는 “임기내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친인척 채용관련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전수조사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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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직 보좌관 K씨, “보좌진 풀(Pool)제 대안”
- 현역의원, “보좌진 내 손으로 뽑아야”

여야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보좌진 논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기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9대 야당 전직 보좌관을 지낸 K씨는 6월 30일 sns를 통해 ‘국회 보좌진 채용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보좌관 풀제(pool)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K씨는 행정직 성격이 강한  6급이하 보좌진은 해당 의원이 뽑는 대신 4급 보조관과 5급 비서관 등 정책/정무 능력이 요구되는 보좌진은 각 정당에서 공채 후 국회사무처가 정당추천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상임위별, 사안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주체가 돼 상임위 별로 여야 국회 보좌진 전체를 뽑아 각 의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5급 이상 보좌진만 정당에서 뽑아 국회사무처 휘하에 두자는 것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 선출방식은 그동안 국회 보좌진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안됐지만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K씨의 이 제안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들은 못마땅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보좌진 풀제’관련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경쟁도 있고, 집념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보좌진을 꾸리느냐? 그리고 그분들하고 얼마나 팀워크를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성적표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