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수당 현금지급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의 포퓰리즘 행정이 다시 또 불법노점합법화에 나서 논란을 극대화 시켰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8000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코자 계획했다. 시 당국은 소외층의 고단함을 어루만지는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 이미지 확보를 꾀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런 것이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한 발짝 물러나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대목은 언제든지 불법노점의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노점상들의 실태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실상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자칫 박원순을 비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를 의식한 일요서울 취재팀이 진상을 추적하는 과정에 깜짝 놀랄 사실이 밝혀졌다. 많은 노점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거리로 나온 옛날의 빈곤층이 아니었다.
 
임대세 걱정 안하고 세금 피하려는 부유층 노점상이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점상 밀집지역 주변 자영업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소리가 가볍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의 미명 아래 불법을 합법화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강했다.
 
특히 가게세 비싸기로 전국에 이름난 서울 명동 같은 경우는 노점 상인들의 ()가 보장된 특권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 권리금이 1억 원을 웃도는데도 돈 있는 노점상들이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이었다. 진짜 생계형 노점들에겐 꿈 같이 들릴 얘기다. 서울시 계획대로면 하루에 수백만 원 매상을 우습게 아는 노점상이 저소득층으로 취급돼 합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미디 행정이 이뤄질 판이다.
 
합법화 후 이런 귀족 노점상들에게 세금 부과를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도 전혀 없었다.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이랍시고 부유층 노인들에게까지 균일하게 몇 십만원 껌 값 지급한 포퓰리즘에 몇 발짝 더 나간 박 시장의 속보이는 권력행사로 비난받아 마땅했다. 하나를 챙기려 하다 둘을 잃게 된다는 건 생각조차 못한 듯하다.
 
매월 날짜 되면 꼬박꼬박 가게세 치루고 세금내고 있는 숱한 영세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더한 불경기에 울고 있는 현실이 박원순 시장 눈에만 안 보이는 모양이다. 민감한 사안에 서울시장의 감성적 접근이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를 생각 못한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처럼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찾아주기에 앞서 마땅히 지켜줘야 할 권리 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맞는 것이다.
 
박 시장이 이미 실패했다는 경제민주화란 이념에 매달려서는 하향평준화를 부를 뿐이다. 그동안 박 시장이 전통시장 복원을 부르짖으며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마트까지 동반 추락시킨 점을 시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 등 인구 1천만의 메가시티 서울과는 동떨어진 도시관을 보여 온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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