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 점검하고 향후 대책 논의

[일요서울ㅣ광주 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3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16년 시․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 및 우수 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다잡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문인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법령과 제도의 규제뿐만 아니라 행태규제, 공기업 유사 행정규제까지 포함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자치구에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광주시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빠른 시일 내 정비해 시민편익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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