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윤병세 외교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상에서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6일 중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갈수록 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장관은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북한의 핵 무력 기술적 진전을 막기 위해서는 민생 등을 이유로 한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들어 (5차 핵실험 이후) 중국 측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미사일 위협의 기술적 진전에 더 많이 우려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에는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지난달 북·중 교역이 급증한 점 등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이 잘 돼도 100% 이행이 안 되듯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강력한 제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일부 '민생' 등에 구멍이 있어, 이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향후 (대북 제재·압박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에 대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강한 협조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 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건 지난 3년 반 동안, 앞으로도 북한 문제 대응에서 한미는 충분한 사전조율로 대책을 만든다"며 "정부는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독자제재에 불편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안보리 제재, 독자제재, 다양한 압박이 시너지를 이룰 때만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독자제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