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 김혜련(정의당)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이 ‘덕양구(德陽區) 홀대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攻防戰)을 벌였다.

먼저 김혜련 의원은 지난달 22일 제205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성 시장의 행정(行政)에는 덕양구가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론조사에서 덕양지역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삼송과 원흥도래울 신도시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3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미만 공공개발 해제 권한을 활용해 덕양구 개발제한구역에 공공개발, 하다못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어야겠다는 구상이라도 해봤느냐”며 “덕양구와 일산의 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 시장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항은 민선 5기 이후 6년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시설비 총 1조727억원 사용 현황에서도 나타난다”며 “덕양구는 전체 54%인 5천817억원, 일산동구 1천158억원(11%), 일산서구는 3천751억원(35%)이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고양세무서와 덕양여권민원실 개소,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는 기존 덕양구청과 연계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10년 넘게 방치됐던 고양경찰서 옆 부지에 고양어린이박물관을 만들었다”며 “신원·삼송도서관과 고양포돌이안전도서관 등 2011년 이후 개소한 8개소의 작은도서관은 덕양구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시(市)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동·원흥종합사회복지관 조성,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38억원 투입, 신규 개장한 고양행주산성역사공원과 고양국민체육센터 등은 덕양주민들에게 삶의 쉼표를 제공하는 공간이 됐다”면서 이 지역의 각종 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추가로 열거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김 의원은 “예상되는 답변이었다”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김 의원은 “고양어린이박물관 등 몇몇 사업은 전임 한나라당 강현석 시장 때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라며 “거의 시비(市費)로 건립되는 행신복지관의 경우 중소규모 복지관으로 분산시켰으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덕양구에 돈을 많이 썼다는 최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事實) 여부를 떠나 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돈을 엉뚱한 데 잘못 썼다는 방증(傍證)”이라며 “정치인은 결과로 말을 해야 한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한편, 고양시 뉴타운사업지구 중 능곡 2구역의 지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용석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제20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도시정비사업의 진실을 이야기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뉴타운지구에 대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8일 고양시 능곡 2구역의 노후도 조작에 따른 구역취소 소송이 5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문성 없는 1인(人)이 오직 육안(肉眼)만으로 한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시기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 등 자료조작까지 이뤄지는 불법적 조사로는 지구, 구역지정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고양시는 능곡 2구역과 관련해 이후 개정된 법(法)에 따라 재지정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상고(上告)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고양시의 재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구역지정 자체가 원인 무효인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단순히 재지정고시를 한 것만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당시 2구역 추진위원회가 현재는 조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간의 극심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뉴타운사업의 추진 명분이 이번 능곡 2구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고양시는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 원당 1구역은 감정평가 전 단계, 4구역은 감정평가 후 관리처분 전 단계로 경기도 모든 구역 중 가장 사업이 많이 진행된 구역”이라며 “이 구역에 대해 조합은 주민의 이주대책을 세워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승인해준 조합의 이주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성 시장은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에 대한 원활한 출구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직권해제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사업이 진행중인 원당1·4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주택자금 융자 알선, 세입자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이사비용 지원 계획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외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세 자금 대출 지원, 협약을 통한 이사비용 절감 등의 이주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질문에 나선 윤 의원은 “2년 전 자신의 시정질문에 대한 최 시장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매우 답답하다”며 “능곡 2구역의 불법(不法)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