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실상 '개헌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개헌론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도 했다.

이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정기국회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주도해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된다"며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데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안보·경제 이중위기가 심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위기 국면에 국론을 결집해야 할 상황에서 자칫 개헌 논의가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한편 의무경찰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여부에 대해 정 대변인은 "관례에 따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시사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역대 민정수석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고위직 인사와 검찰 수사 등 공개적으로 증언하기에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루는데다 직무상 비상상황에 대비해 상시 대기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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