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國의 對 북한 군사작전 묵인設…탈북자, 미국에 ‘북한 망명정부’ 수립 계획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우방국으로 믿었던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는 조짐이 일고 있고 미국은 핵 시설 선제 타격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탈북자들은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김정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중국 출신 교수의 입에서 북한의 ‘김정은 제거’라는 말이 나왔다. 중국학자는 물론이고 당국자들도 ‘김정은 제거’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쑨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전쟁도, 핵도, 혼란도 반대하는 이른바 ‘3노(no)’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북한 내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그 중 하나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쑨저 교수는 이어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거’라는 언급은 지난 3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한 바 있어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북한 동조국인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을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유일한 패권주의 출구 지역인 북한마저 국제사회로부터 봉쇄될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동 지역으로의 길목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복병이 가로막고 있어 서진(西進) 정책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남쪽으로는 세계 4위 군사대국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베트남과 필리핀 역시 인도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어 패권주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어 이 지역의 부존자원은 물론 핵잠수함의 태평양 진출로(進出路)를 확보하려 했으나 국제상설재판소(PUC)에서의 패소로 동진(東進) 정책마저 힘겨운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해 동진 정책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부상하자 중국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7월 중국내 기업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국제적 신용도에 큰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결국 동진 정책의 교두보인 북한을 유일한 돌파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힘들다는 계산에서 ‘김정은 제거’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發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론’ 급부상

중국이 ‘김정은 제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미국은 ‘선제 타격론’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선제 타격론’은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16일 처음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이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미국이 염두에 둘 수 있는 선제타격 장소는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무수단미사일 기지, 평양의 군 지휘부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자문역들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해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북핵 문제가 시급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이라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측 피터 호크스트라 전 하원 정보위원장도 미국의 안보에 관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군사 작전을 할 경우 이를 묵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 대만 언론에 의해 제기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18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들이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다. 이 전략에는 핵과 미사일 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군사 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군사 작전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선제 타격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핵 개발을 중지하도록 압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은 국제적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다. 

미국 군사작전에 대한 중국의 ‘묵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 북한 선제공격 후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탈북 도미노 현상 일어나나

중국발 ‘김정은 제거’와 미국발 ‘대북 선제 타격론’에 이어 북한은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 씨를 망명정부 대표로 내세우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북한 망명정부’ 수립은 그러나 미국에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 정부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설사 망명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망명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북한 내부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탈북을 부추길 수 있는 카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공개 안 된 고위급 탈북자가 지난해에만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거와는 달리 엘리트층이 북한을 떠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망명정부까지 세워질 경우 탈북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고심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과 미국의 압력과 심상치 않은 탈북 사태에 직면한 북한 정권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결국에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6자회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며 과거처럼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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