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민주당이 ‘도로 민통당’이 된 모습이다. 4·13 총선에서 민주당은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이며 승리했다. 국민 신뢰도 일부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과거 민주통합당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의 승리가 점쳐지던 201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친노세력의 ‘종북 안보관’ 이미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야권은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안 없는 반대’만 외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핵 저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이 시점에 되레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에 의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정일의 ‘윤허’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선을 일년 여 앞둔 시점에 야권의 대북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 “정권 재창출 외치기 전에 안보관 검증이 우선”
- 野 ‘오락가락 안보관’ 여론 따라 바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1일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이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정부가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라고 정부의 대북제재정책을 비판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또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계속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위협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들린다.

北 초기 핵개발 작업, 햇볕정책 시절 이뤄져…

그러자 정치권의 비난의 화살은 일제히 추 대표를 향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추 대표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잘못된 안보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북한은 1994년 북핵 활동을 전면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다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이 알려지자 같은 해 12월 북한은 핵 활동 동결 해제를 선언했다. 이어서 200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탈퇴했고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한 후 지금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모두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의 햇볕정책 시절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 역시 “과거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셈”이라며 “그 결과 북한은 남한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개탄했다.

야권 인사들의 미심쩍은 안보관은 ‘송민순 회고록’에 등장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과거 북한 발언에도 나타난다.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회의 구성원이었던 이재정 전 장관은 2006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6·25 전쟁이 북침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여기서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며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쳐 대북관을 의심받았다. 그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허리를 굽힌 채 두 손으로 조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굽실 만복’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한 의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이어졌으나 최근 ‘송민순 회고록’으로 인해 더욱 증폭됐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적행위가 따로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닌가. 대북 구걸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국민들은 북한의 눈치나 잔뜩 보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문 전 대표가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둘러댔으나 국민들의 질타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치권은 야권의 ‘오락가락’ 안보관 또한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야당은 사드 배치를 극렬히 반대했지만,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론이 사드 배치 찬성으로 급격히 기울자 황급히 태세 전환에 들어가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연설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듯한 연설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는 라이언 의장의 발언에 “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말을 바꿨다.

안보관 흔들리는 대선주자… 국민은 불안해한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역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는 사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응한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카드로 임해야 한다”고 당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초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한다던 안 의원이 아닌가”라며 “판세가 뒤집히자 급히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바뀐 주장을 보면 주권 수호를 위한 방어무기 도입을 적의 동맹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당하다”고 조소했다.

또 다른 인사 역시 “안 의원이 보수우파의 ‘대북 압박’과 진보좌파의 ‘대화 중시’에서 중간 지점을 찾다가 길을 헤매는 모습이다”며 “정계 입문 7년이 되도록 안보관이 흔들리는 대선주자에게 정권을 맡기기에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대북관을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인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통해 종북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NLL을 포기해도 좋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 북한 편들기 태도를 보였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박창신 씨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야권이 정권 재창출을 외치기 전에 미심쩍은 대북관과 안보관부터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지적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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