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정국은 급속히 개헌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정국을 달궜던 핫이슈들이 수면아래로 내려갈 공산이 높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제는 1987년 체제(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취임 이후엔 국정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지금까지 줄 곧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병우 사태를 비롯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25%에 이르자 정국 전환과 임기말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헌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렸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헌 완수 시점을 '임기내'로 못박아 향후 개헌논의가 정국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면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개헌론의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