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안보정책에는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에 대한 정책에서 클린턴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전략을 계승해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클린턴은 현실에 맞도록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는 '미국 착취론'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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