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햐야’보다는 ‘탄핵’으로 시간벌기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야권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에 따르면 빠르면 조기대선이 2017년 4월 재보선일이나 늦어도 7월 안에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과정에 사임하거나 특검이 진행되면서 사임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12월 탄핵안이 통과되면 180일 이내 헌재 심판이 이뤄져 7월 중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특검 역시 절차대로 임명된다면 12월에 수사가 시작돼 내년 4월초 종료된다. 반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이 퇴진선언→과도내각 구성→개헌 통해 조기대선 정치일정 확정→박 대통령 사임→차기 대통령 선출을 통해 대선 시기가 내년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이 상당수 소요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동의 탄핵소추안 발의→국회 본회의 상정→대통령 권한정지·총리 직무대행→헌재 심판(180일 이내)→탄핵 결정→대통령 파면→차기 대통령 선출(파면 후 60일 이내) 등 과정을 밟는다.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과 탈당파가 ‘시간 벌기’위해서라도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에 반대하고 탄핵안을 찬성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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