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 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 분석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조사결과, 창원시가 기업유치지원 분야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 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16개분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 대해 조사한 뒤 등급(S-A-B-C-D) 및 순위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16개 분야 중 6개 분야(▲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규제개선실적 ▲환경 ▲지역산업 육성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업유치 지원분야에서는 평점 100점 만점으로 228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종합 우수등급(S)’을 받았다.

또한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분야’ 조사결과에서도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그간 현장중심의 규제애로에 중점을 두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노력해온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설립 분야’에서 경사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내부협의기간 단축에 따른 총 인·허가기간 단축 등으로 S등급을 받았으며,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자금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유치지원 분야’에서는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경영자금 지원 실적 등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또 ▲‘규제개선실적 분야’에서는 중앙법령 건의 수용건수 17건 및 자치법규 개선 88건으로 S등급을,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계획 제출기한 및 하수도 사용신고 개선 등으로 전년도 A등급에서 올해는 S등급으로 상향됐으며, 올해 신규분야인 ▲‘지역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특구 지정, 특구 이외 산업에 대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S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음식점 창업’ ▲‘지방세정’ ▲‘공유재산’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그간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 및 시민불편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우수(A)한 평가를 받았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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