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추진6개 분야 9개 제도 시책 변경, 새롭게 추진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6개 분야 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부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신용카드 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의 교부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을 확대했다. 신분증명서의 제시 외 지문 확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경제분야 부분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임금단가를 인상했다. 종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했다.

농정․축산․산림분야 는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을 강화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중 전용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을 추가했다.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인당 지원액을 인상했다. 종전 10만 원 에서 20만 원 으로 인상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를 인상했다.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되던 종전금액 9000원 에서 9240원 으로.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된 금액 1만3500원 에서 1만3860원으로 공휴일에 제공된 금액 1만3500에서 1만386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분야로 지역개발채권을 한시적 면제. 감면 연장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단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가설건축물 범위을 확대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건축물로 인정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분야 부분에서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 오는 2월 1일부터 지원 보상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시(만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5세 이상 보상). 뺑소니 무보험 차량 후유장애. 자전거 사고 등 (사망 시 15세 이상 보상) 이라"고 밝혔다.

본 주요시책과 제도의 시행 시기는 중앙부처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정보 → 생활편의 → 달라지는 일상생활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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