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논평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전 정론관에서 가잔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라며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고, 반시장적 특권과 이익을 추구해온 재벌대기업의 어두운 관습을 뿌리째 뽑아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며 하지만 삼성은 처벌잗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 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독촉했다.

마지막으로 기 원내 대변인은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며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 원이다.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