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 단계적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효율·지속성 등 필요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 중구청이 추진중인 지역 최초의 도심형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단계적으로 입주 대상을 확대해 예산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벌이는 한편, 지역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개발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6일 오후 3시 2층 소회의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최석두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중구노인복지관장 등 노인복지관계자, 용역업체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 및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울산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중구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노인들의 복지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측은 중구지역 노인과 관련 기관, 중간 관리자 등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노인의 80% 이상, 관련기관 15곳 모두가 공공실버주택의 건립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노인 78.2%가 거주의향을 보였고, 현재 중구의 노인비율(10.6%)이 울산시(9.1%) 보다 높은데다 고령가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실버주택의 설립과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한 뒤 법인에 위탁 운영하면 타 시설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법인 자원 활용 등의 장점이, 중구청이 직영할 경우 운영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인 위탁 시에는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논란, 수동적인 시설이 되면 민관파트너쉽 결여 등의 문제가, 중구청이 직영할 경우에는 관 주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만족도 감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신속성 감소, 자원확보 부담 등이 단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운영비는 입주조건이나 임대료, 월세에 대한 지차체의 재량이 적다며,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입주조건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실비 수준의 임대료, 월세를 고려하는 한편, 공동작업장 설치와 카페 운영 등 수익창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실버주택 내 어린이집 영유아는 물론 지역 아동, 청소년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거주민들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독신남성노인을 위한 요리 등의 가사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등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 노인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예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해 안정된 소득과 건강한 생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든든한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의 정비는 물론, 지역 노인에 대한 정기적 욕구 파악과 수행사업 모니터링, 수립된 노인복지 계획 실천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구성과 예산 배분, 연차별 계획수립과 추진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중구 공공실버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공형 실버주택인 만큼 앞으로 다른 지역 등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등에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공공실버주택은 국시비를 포함해 224억9000여만 원을 들여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복2-1BL 6000㎡부지에 연면적 1만1275.84㎡ 규모로 주택 원룸 160세대와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며, 오는 4월쯤 실시설계를 완료해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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