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 원으로 추정
허위 확정 19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다운신고를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 기관에서 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시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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