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군수, 예산부처방문 등 발로 뛴 성과…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다져
확정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보다 222억 원이 증가한 3825억 원, 특별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이 늘어난 19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당초예산 3789억 원보다 6.17% 증액된 것으로 함양군 사상 최대이자 전국 군단위 지자체중 괄목할만한 규모다.
확보된 예산은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28%인 977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 648억 원(16.12%), 환경보호분야 405억 원(10.06%), 일반공공행정분야 329억 원(8.19%), 국토 및 지역개발 342억 원(8.51%), 문화 및 관광분야 281억 원(6.97%), 수송 및 교통분야 124억 원(3.09%), 산업·중소기업분야 101억 원(2.52%), 보건분야 44억 원(1.09%), 교육분야 32억 원(0.8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8억 원(0.70%) 등 함양군발전 관련 적재적소에 쓰이게 된다.
군은 이같은 4000억 시대가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예산담당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군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달성과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실제 함양군 예산은 2013년 3727억 원, 2014년 3732억 원, 2015년 3656억 원, 2016년 3878억 원 등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항노화산업 도약 원년의 해’로 삼은 2017년 들어 4000억 시대를 맞았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중견기업 규모의 사업장 하나 없고 인구는 4만 남짓하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작은 함양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자립도 상황이 잘 말해준다.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2014년 6.34%, 2015년 7.53% 2016년 7.23%, 2017년 6.62%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출예산의 8%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함양군 인구가 급증하고, 각종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이상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도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꿈꾸는 함양군으로서는 가장 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가 늘 관건으로 작용해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그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을 국세로 보전해 주는 제도)와 특별교부세로 구성된다.
군은 이 지방교부세를 단 1원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매년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확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단위 또는 중앙에 일주일간 합동작업을 벌이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에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4022억원의 43.38%에 해당하는 174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600여 전공무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3%를 특별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해마다 특별교부세 사업확정 시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함양군의 경우, 임창호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강력어필하기 위해 담당부처인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행정자치부와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안전처의 문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28건 84억을 확보했고 2017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금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수시로 찾고 있다.
지방교부세 다음으로 가장 큰 재원(올해의 경우 1회 추가경정예산의 34.1%· 1372억원)을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도 돋보인다.
군은 중앙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 각 실국에서 계획을 수립해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인 이 국도비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 군민살림살이에 보태고자 함양군 실정에 적합한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설명자료를 들고 각 부처를 상시로 뛰어다니며 확보해왔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모사업이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국비보조 사업에도 특히 심혈을 기울여왔다.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팀을 두고 이러한 공모사업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밤낮없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사업특성상 마을주민과 발표회가 많은 점을 감안해 수시로 해당마을을 찾아 발표회 연습에 주력했다.
실제 공모발표회장은 올림픽 100m 단거리 결승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마냥 긴장이 가득해 평소 얼마나 주민과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했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점을 간파한 군은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2014년~2016년 3년간 2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국도비 267억원을 확보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도 매년 임창호 군수 주재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3~5회 열어 도비예산 확보 계획 보고와 함께 수시로 확보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대형사업이나 예산확보가 힘든 사업의 경우 임 군수가 직접 부처 장관을 만나 예산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등 발로 뛰며 땀 흘린 점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군은 이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4000억 시대를 맞은 만큼 확보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쓰여 군민살림살이 수준을 끌어올리고 함양군 발전을 이뤄내도록 단계별로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세출예산안을 만들 계획이다.
군민들은 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함양군 예산서와 예산관련 분석자료인 재정공시 자료를 보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신고’ ‘예산편성에 바란다’등의 코너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군은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통해 관련서류를 비치해 문서를 통한 예산편성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며, 앞서 연초 군수가 읍면을 순방하면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들은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군민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은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형사업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 용역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용역심의,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지방보조금심의 등 각종 심의회를 통해 조금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검토과정을 거쳐 함양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2008년 이후 채무 없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드디어 4000억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소중한 예산이 함양군민이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좀 더 잘사는 함양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미래 함양 100년을 약속하는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