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새학기를 맞아 학생 자치활동 가이드북과 학생 인권교육 가이드북을 잇달아 내고, 학칙 제․개정 추진방안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교권 침해 사례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자치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치활동 가이드북인‘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 자치활동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3월 초 관내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이 가이드북은 학생 자치활동의 근거, 정의, 목표, 3대 원칙과 학생자치회 구성․조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생활협약, 메니페스토, 학생자율동아리, 또래상담 등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회가 주관할 수 있는 학교행사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교원과 학생들의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3월 개학과 함께 관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키워드로 찾아보는 학생인권 이야기 자료다. 이 자료는 각급 학교에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인권보장 원칙 및 지침, 학생인권 보호의 근거, 학생인권과 교권, UN아동권리협약 등을 담고 있다. 또 성 차별과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각종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의 전･입학 거부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도 담고 있으며,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와 학교 밖에서 고정식 명찰 착용 강제 등 자유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규칙도 일제히 정비한다. 오는 4월말까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6일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와 사이버 인권 연수 등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과 체험형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중할 때 학교 교육력도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실시한 아동권리지수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바 있다.
부산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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