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본 소위원회에는 도내 학교신설 보류가 있는 지역, 즉 고양(민경선․이재석 의원), 김포(조승현 의원), 남양주(임두순․김미리 의원), 용인(권미나 의원), 시흥(최재백 의원), 광주(박광서 의원), 화성오산(조재훈 의원) 등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조재훈 의원이 맡았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원칙적으로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총 4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보류된 학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성 동탄17유/동탄1초/봉담2-2초/봉담2-2중/동탄10초/남양2초/상신중/신남중/능동1초/반월1초/동탄21초/동탄26초/동탄14중/동탄5고/송산1고 등 15개, 고양 삼송1초/삼송1중/식사초/향동2초/향동중/한류초/향동2유 등 7개, 시흥 목감1유/배곧4유/배곧5유/군자1초/은계4초/목감고 등 6개, 광주 장단1초/쌍령1초/탄벌2초/고산2초 등 4개, 남양주 진건1유/진건5초 ․진건1고 등 3개, 평택 신촌초/소사2초/동삭2초 등 3개, 군포 송정유/송정초 등 2개, 파주 파주안말초/연와중 등 2개교, 그리고 수원 이의6중, 광명 역세중, 이천 마장초, 용인 아곡유, 김포 고촌고, 오산 지곶1초, 양주 옥정7초 등은 각 1개교다.
최재백 위원장은 민경선 간사 등을 비롯한 동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17년 9월 30일까지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긴요한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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