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검찰이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사업비리’와 ‘인허가 및 대출비리’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사업비리와 관련해 이영복 엘시티 회장 등 8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이 회장은 군인공제회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금 등 700여억 원을 편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및 대출비리와 관련해서는 10명이 기소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해운대 국회의원 등 6명은 구속됐다.
검찰의 발표에 시민단체 등은 미진한 수사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도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정치권은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대선 후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엘시티 비리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시공사 선정 과정이다. 2007년 이후 사업이 수년간 묶여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신용보강’이다. 신용보강은 자산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거나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보증보험, 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수년 동안 PF대출에 필요한 신용보강을 제공할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 지난 2013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엘시티PFV(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진 않았다. 2년 뒤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제공하는 등 시공사로 나선 뒤에야 사업이 진행됐다.
엘시티PFV가 시공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평가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해 사업성을 보고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의 업무수첩에서 해당 사업 관련 내용이 적힌 사실이 알려져 의혹은 재점화됐다.
2015년 7월 19~28일 작성된 그의 메모를 보면 ‘해운대 LCT’ 바로 밑에 가위표시가 있고, ‘펀드(Fund)’란 글자 아래 ‘하나은행 김정태(하나금융지주 회장)’라고 쓰여져 있다. 바로 옆에 ‘포스코’가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엘시티 시공을 담당했던 중국 건설사의 철수로 시공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과 새로운 시공사로 포스코를 낙점했다는 점,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와 포스코를 연결시키기 위해 금융권 지원이 필요했고 하나은행 김 회장에 대한 접촉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제공한 점도 풀어야할 의혹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 1996년 다대·만덕택지분양사건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HUG 전신)’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일으켰다. 이는 주택공제조합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했던 이유로 꼽힌다.
HUG는 현재 해운대 엘시티에 아파트 882세대 1조1385억 원, 레지던스 561세대 8384억 원의 분양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엘시티PFV와 경영실권자인 이 회장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레지던스까지 8000억 원대의 분양보증을 제공한 점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