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출 심사…제3금융권 대출로 이어져

뉴시스
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 대부업체 대출은 ‘증가’
 
금융당국 대부업체 대출 몰림 현상 방지 위해 총력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가계부채가 2014년 1000조 원, 2015년 말 기준 1200조 원에 이어 2016년 말 기준 1300조 원에 돌파했다. 매년 약 100조 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는 은행권 증가세의 둔화와 제2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이 급증 탓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소비 부진을 일으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파산 가정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이 나서 금융권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며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감소세는 미약하며 고금리 대출에 몰림 현상,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서민들의 목을 점점 조이고 있다. 은행권의 높은 대출심사 벽에 부딪쳐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서울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밖에 손을 뻗을 수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344조3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141조2000억 원(11.7%) 증가한 규모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 빚 규모는 총 277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채까지 더할 경우 추정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대출자에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것)’ 도입 즉, 소득심사 강화와 함께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3000억 원 늘었다. 다만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월 1조5000억 원, 3월 1조3000억 원으로 둔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신용자 비중 증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당국의 감시 및 감독 강화로 인해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모양새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끌어올리거나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고, 싼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 판매 중단 영향도 컸기 때문이다. 이에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지난 25일 기자가 만난 A씨에 따르면 며칠 전 서울 IT회사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취직해 보증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서울에 상경해야 할 위기에 직면한 것. 그는 현재 학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부모님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요청했지만 A씨 부모님마저도 제2금융권 대출 이력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고 대부업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는 자신도 역시 대부업 대출을 받아 당장의 생활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B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결혼을 위해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주신 돈 모두를 결혼준비에 다 쓴 상황이지만 웨딩촬영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단기간 잠깐 빌릴 수 있는 대부업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 서민들은 높아진 대출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대부업을 찾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차입용도로 생활비 63.2%, 사업자금 14.5%, 타대출상환 10%순이었다. 전년대비 생활비 대출 비중은 1.6% 감소한 반면, 사업자금 대출비중은 1.1% 증가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의 직업은 회사원 67.0%, 자영업자 21.4%, 주부 7.5%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각각 0.9%, 0.1%, 0.6% 감소한 수치다.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거래자 기준 7~10등급 76.7%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1.2% 감소했다. 특히 4~6등급 23.3% 전기 대비 4~6등급 중신용자 비중은 1.2%p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선 주자들도 나서
 
금융당국과 대선 주자들은 가계부채 및 대부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대부중개업자수는 지난해 기준 2396개로 전년 2177개 대비 10.1% 증가했다. 중개금액은 3조5042억 원으로 전년 3조381억 원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대부업자의 대부 규모 확대와 TV광고시간 제한 등에 따라 대부 중개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 건수 역시 66만3000건으로 전년 61만7000건 대비 7.5%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이 총 여신의 15%를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를 오는 2018년 5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장사해 수익을 남긴다. 저축은행 역시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윈윈전략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저축은행에만 족쇄를 채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호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몰리는 위험을 방지하려면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단호히 대응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여러 행전규제가 가계부채와 대부업의 감소세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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