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19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안철수를 비롯해 홍준표·심상정·유승민 후보의 뒤집기 시도가 치열하다. 하지만 연이어 진행된 TV토론에서는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전으로 심화돼 시민들조차 TV토론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참사를 낳는 법, 선거 전 후보별 정책 비교는 필수다. 일요서울에서는 투표를 앞두고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유승민 등 5인의 여성·청년·노인 복지 공약을 분석해 봤다.
 
문재인
치매책임제·청년구직촉진수당 제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보육 부문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도 대거 내놨다. 현재 월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 원선인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및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했다.

청년취업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블라인드 채용,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도 공약에 담겼다. 또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 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안철수
성평등인권부·청년수석실 신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연간 740만 원 수준인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외래환자 진료 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 1인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평등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로 ‘성평등인권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을 포함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불임금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둘째 출산부터 1000만 원 지원, 셋째 출산 시에는 이에 더해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시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보장,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아이 키울 걱정 없는 사회 등을 약속했다.

또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글로벌 청년인재 10만 명 육성,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청년 전담 부처 신설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또 서민복지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지급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동시에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선다. 공동생활 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등이다.
 
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워킹맘을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약속했다.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어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선 모든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별지급방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년사회상속제도다.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국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도입·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공약 마련을 위해 워킹맘-워킹대디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다. 이를 토대로 유 후보는 대표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을 마련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만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까지로 개정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후보는 또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가정양육수당을 두 배 인상해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정액제의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별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 대신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는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