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밖에 안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임금시간만 단축된다면 그동안 초과 수당으로 유지해왔던 임금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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