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수할동비를 손보겠다고 나선 배경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와 사용처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을 사비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도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원 중 53억원(42%)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활용키로 했다.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올해 대비 31%(50억원) 축소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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