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분야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감사국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 4월 실지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절충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이를테면, 미국한테서 100억원어치 무기를 구매하면, 미국 쪽이 10억~50억원 가치의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관련 국내 기업의 판로를 보장해주는 식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9월 논란 끝에 미국 록히트마틴의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25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록히드마틴 쪽이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경쟁사였던 보잉은 이들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방사청은 2013년 9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보잉의 F-15SE를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1순위 후보로 상정했었다. 하지만 F-15SE의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급작스레 불거지면서, 이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기종이었던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다.
감사원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 척결을 공약했고, 사드 보고 누락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군과 관련자들은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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